[연합시론] 산업구조 재편으로 고용 늘리고 경쟁력 키워야
(서울=연합뉴스) 한국 경제의 고용 창출력이 8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증가율을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로 나눠 고용 탄성치를 산출했더니 올해 2분기 수치가 2010년 1분기 이후에 가장 낮은 것으로 나왔다. 고용 탄성치는 경제가 성장하면 일자리가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이 수치가 낮다는 것은 경제가 성장해도 그만큼 고용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는 한국 경제가 고용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일부 장치산업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수출이 3천998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6.6% 증가한 것에도 반도체와 석유화학 등의 기여가 컸다. 이런 산업은 생산이 늘어나고 수출이 증가해도 일자리를 충분히 만들지는 않는다. 한마디로 한국 경제는 고용 없는 성장에 빠져들고 있다.
물론, 한국의 8월 취업자가 작년 같은 달에 비해 고작 3천 명 늘어나는 데 그친 것에는 최저임금 인상 등 정책적 변수가 부정적으로 작용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한국의 산업 구조적인 문제도 고용불안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임이 틀림없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는 서비스와 내수산업을 키우는 것이다. 금융, 관광, 의료, 유통 등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규제를 혁신하고, 국회에 묶여 있는 관련 법률들을 조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 시야에서 항공우주, 제약, 바이오 등 지식기반의 고부가가치 산업을 키우는 것도 일자리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이들 분야는 고용창출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미래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다. 게다가 고부가가치 산업은 여러 경로로 국가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 때마침 오늘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빠르면 이런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한국은 다른 나라에 뒤처지고 있다. 한국의 GDP 대비 고부가가치 산업의 비중은 2016년 현재 34.6%로 전년보다 1%포인트 떨어졌다. 미국(38.3%), 일본(36.1%), 독일(35.2%)보다 낮다. 중국은 2012년부터 이 분야에서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35.2%로 한국을 추월했다.
물론, 민간기업들이 고부가가치 분야에 관심을 두고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하겠지만,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중 연구개발(R&D) 부문은 20조 원을 넘었지만, 올해 대비 증가율은 3.7%에 머물렀다. 보건·복지·노동 예산이 12.1% 늘어난 것과는 비교된다. 당장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산업구조 재편을 통해 일자리를 만드는 근원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다. 정부와 국회, 민간이 이를 위해 에너지와 지혜를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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