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강남 살 필요 없다는 장하성 집값 4억5천만원 올라"
김병준 "서울 도심 재건축·재개발 규제 정상화로 주택공급 확대해야"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비율 확대' 제안도…"토지공개념 실질화는 부유세 성격"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김보경 기자 =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를 하루 앞둔 12일 지난 8·2 대책 이후 문재인정부 주요 공직자들의 집값 상승분을 공개하며 공세에 나섰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아시아선수촌 아파트가 1년 만에 4억5천만원 올랐다"며 "'내가 강남 살아봐서 아는데 모든 국민이 강남에 살 필요 없다'더니 연봉의 몇 배가 올랐다. 축하한다"고 비꼬았다.
그는 이어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의 개포동 아파트는 4억9천만원 올랐고,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거주하는 대치동 아파트는 7억원이 올랐다"고 밝혔다.
또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부동산대책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손병석 차관의 대치동 아파트는 5억7천만원 올랐다"며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집값으로 장난치지 말라던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의 대치동 아파트는 5억8천만원 올랐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대못을 박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압구정동 아파트는 6억6천500만원, 갈팡질팡 교육정책에 혼란을 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대치동 아파트는 4억7천만원 올랐다"고도 했다.
그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의 이태원동 아파트는 6억5천만원, 주영훈 대통령 경호처장의 반포동 아파트는 5억원 올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오동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의 대치동 아파트는 7억5천만원 올랐다고 한국당은 전했다.
한국당은 대안적인 부동산 대책도 제시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 도심에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며 "그린벨트 해제보다 규제 일변도의 서울 도심 재건축·재개발의 규제를 정상화해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초 강화한 안전진단 기준부터 원래대로 돌려놓아야 한다"며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무주택자에 한해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 은행 대출을 40%로 제한한 현행 제도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꿈을 봉쇄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신혼부부의 연 소득이 7천만원이 넘으면 신혼부부 전용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치는 개선돼야 한다"며 "신혼부부의 소득 요건을 7천만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대출한도도 부동산 가격 현실에 맞춰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여권이 제시한 '토지공개념 실질화'에 대해선 "과세를 강화해 저소득층에게 나눠준다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부유세 성격이 강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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