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제에 환경 의무 추가…면적 따라 단가 차등화 추진
공익형 직불제 2020년 시행 목표…"타 작물 재배해 곡물 자급률 향상"
(세종=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쌀 재배 농가에 지급하는 직불제 개편 방안을 고심 중인 정부가 농가에 환경 관련 의무를 추가하고 재배 면적에 따라 지급 단가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취재진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쌀 목표가격 변경 및 직불제 개편 방안'을 소개했다.
쌀 직불제란 생산 상황에 따라 오르내리는 수매 가격과 쌀 목표가격과의 차이의 85%를 정부가 변동직불금으로 농가에 보전해주는 제도다.
산지 쌀값이나 벼 재배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고정직불금과 목표가격과 수확기 산지 쌀값과의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 평균 단가를 빼고 남은 금액을 주는 변동직불금으로 이뤄진다.
쌀 직불제는 그동안 쌀 공급 과잉에 따른 가격 하락에도 농가 수익을 안정적으로 보전해줬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쌀 생산을 유발해 수급 불균형을 부채질하고, 재배 면적을 기준으로 지원하다 보니 대규모 농가에 혜택이 쏠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농식품부는 "2013년 목표가격 인상 이후 쌀의 만성적인 공급 과잉으로 수확기 쌀값이 20년 전 수준으로 하락하고 말았다"며 "과도한 재정 부담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돼 쌀 목표가격 변경과 함께 직불제 개편을 추진해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하려 한다"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기존 직불제에 공익적 가치를 추가한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하고자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 내년까지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하고 법령을 개정해 2020년 이후 개편 직불제를 시행하는 것이 목표다.
이개호 장관 역시 최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해 농업계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농업수당의 취지가 반영되도록 과감하게 바꾸겠다"며 "이는 농식품부 장관으로서 가장 하고 싶은 일"이라고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농업인 단체는 논의 공익적 가치를 보전하고자 농지직불금과 농민수당을 신설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 쌀 변동직불제를 폐지하고 모든 농지에 기본직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직불금 수혜 농가에 기존 농지 형상·기능 유지, 농약·화학비료 사용 기준 준수, 농지·공동체·환경·안전 등의 의무를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또 쌀 중심 농업 생산구조를 개선하고 다른 작물의 재배 여건을 조성해 밀·콩·옥수수 등 다른 곡물의 자급률 향상도 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면적이 큰 농가에 대해서는 단가를 낮추고, 면적이 작으면 단가를 높이는 등 경영면적에 따른 단가를 차등화하는 방침을 논의 중이다.
농식품부는 "직불제 개편을 통해 균형된 작물 생산을 꾀하고, 곡물 자급률 향상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확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맞물려 올해 정해야 하는 쌀 목표가격과 관련해서는 "법률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하고, 쌀 수급 상황 등의 고려 요소를 고려해 목표가격 정부안을 마련하겠다"며 "법률 개정이 완료되지 않으면 현행 법령에 따라 목표가격 정부안을 산출해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개호 장관은 이와 관련해 기자들을 만나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쌀 목표) 가격은 19만4천원"이라며 "19만4천원 이상은 돼야 한다는 게 저의 입장"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올해 쌀 생산량은 지난해 397만t보다 다소 감소하겠지만, 여전히 수요량을 웃돌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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