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제안·논의·결정 '경남형 주민참여예산제' 시동
읍·면·동 단위 지역주도형 사업 첫 도입…주요사업 검토·조정기능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가 내년 예산부터 도민이 예산 편성과 집행, 평가 등 모든 과정에 참여하는 '경남형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 참여로 새로운 경남을 만들어나가겠다는 '김경수 도정'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제도에는 읍·면·동 단위 지역주도형 사업, 도민주도형 공모사업, 도 주요사업 검토 및 조정기능이 도입된다.
주민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참여 보장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확대와 활성화, 온라인 주민참여제도 활성화를 추진한다.
시·군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지원, 도와 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 워크숍 시행, 예산 아카데미(도민 예산학교) 운영, 청소년 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해 주민참여예산 운영 역량을 강화한다.
전국 광역지자체에서 처음 도입하는 읍·면·동 단위 지역주도형 사업은 일자리 창출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주민이 중심인 지역회의에서 직접 발굴·선정하고 추진한다.
도는 시행 첫해인 내년에는 도내 308개 읍·면·동 중 44곳을 선정해 읍·면·동 당 5천만원씩 모두 22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내년 시범시행 이후 개선사항 등을 반영해 계속 확대할 방침이다.
다양한 도민 아이디어를 도정에 반영하기 위한 도민주도형 공모사업은 단위사업당 3억원까지 모두 30억원 규모로 운영한다.
내년에 시행했으면 하는 신규사업 아이디어가 있는 도민은 누구든지 제안할 수 있다.
지자체에서 시행할 수 있는 모든 사업이 제안 대상이지만,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이나 특정 단체를 지원하는 사업 등은 제외된다.
도의 주요사업을 검토하고 조정하는 기능 역시 광역지자체 중 처음 도입하는 것이다.
내년 예산부터 1억원 이상 도 주요사업에 대한 사업지속 여부,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예산 편성 우선순위를 조정한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각 분과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주민참여위원회 총회에서 결정한다.
도는 이러한 주민참여예산 기능을 통해 도민이 우선 필요로 하는 사업부터 예산안을 편성해 예산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고 지방재정에 대한 도민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경남형 주민참여예산은 내달 개최되는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전체 위원(당연직 14명, 위촉직 65명)의 80%인 52명인 위촉직 위원을 공개 모집해 도민이 심의·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성엽 도 기획조정실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 심사부터 선정까지 도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다"며 "재정 분야의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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