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석에 앉은 판사…역할 바꾼 모의 참여재판 열려
인천지법 4회째 '시민과 함께하는 공감법정' 개최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판사가 피고인이 되고 검사가 재판을 하는 이른바 '역할 바꾼 국민참여재판'이 인천에서 열렸다.
인천지방법원은 10일 오후 법원 청사 내 413호 대법정에서 '한밤의 침입자-그의 뒷모습'이라는 주제로 모의 국민참여재판을 열었다.
이 행사는 사법부 70주년과 법원의 날(매년 9월 13일)을 기념해 '시민과 함께하는 공감법정'이라는 이름으로 열렸다.
올해 4회째를 맞는 공감법정은 판사·검사·변호사가 각자의 역할을 바꿔 재판에 참여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취지로 2015년부터 열렸다.
남요섭 인천지법 판사가 주거침입 사건의 피고인으로 모의재판 법정에 섰고, 재판부는 허준서 인천지법 부장판사, 임풍성 인천지검 검사, 서은미 인천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 구성됐다.
검찰 측 공판검사는 신세아 인천지법 판사, 최운희 변호사, 김영한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생 등이 맡았다.
고등학교 교사, 인천지법 청년사법참여단원, 남인천중고교 성인반 학생 등 시민 9명도 배심원으로 참여했다.
이날 모의재판은 피고인이 한 20대 여성의 자택 방충망을 뜯고 안방에 침입한 뒤 강제 추행한 가상의 사건을 다뤘다.
배심원들은 검찰 측이 제시한 각종 증거자료와 증인 진술 등을 토대로 유·무죄를 판단했다.
이날 김인욱 인천지법원장과 이종엽 인천변호사회 회장 등 법조계 관계자를 비롯해 시민 등 50여명도 모의재판을 참관했다.
박영기 인천지법 공보판사는 "판사·검사·변호사가 각자의 역할을 바꿔 재판에 참여함으로써 서로의 고충을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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