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5:00
■ 메르스 위기경보 '관심'→'주의' 격상…중앙방역대책본부 설치
국내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가 3년 만에 발생함에 따라 질병관리본부가 국내 메르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했다. 쿠웨이트를 방문한 후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61세 남성과 밀접하게 접촉한 것으로 파악돼 자택에 격리된 사람은 지난밤 사이에 1명 늘어나 현재까지 21명이다. 질병관리본부는 9일 메르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본부 내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설치했으며,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로 높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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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스 방역체계 '구멍'…검역대 통과 4시간만에 의심환자로
국내에서 3년 만에 발생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가 공항 검역단계에서는 아무런 의심을 받지 않고 입국장을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별다른 조치 없이 공항을 떠난 환자가 4∼5시간 만에 민간 병원에서 메르스 의심환자로 분류되면서 정부의 메르스 검역체계가 허점을 보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8월 16일부터 쿠웨이트로 출장을 떠났다가 이달 7일 귀국한 서울 거주 A(61)씨는 8일 오후 4시께 메르스 환자로 확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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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정권수립 70주년 열병식에 ICBM 안나와…대미 '수위조절'
북한이 9일 정권수립 70주년(9·9절)을 기념해 개최한 열병식에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등장시키지 않았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AFP통신, 교도통신 등 외신들은 이날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열병식에 ICBM이 등장하지 않았다고 이날 오후 일제히 평양발로 전했다. 열병식은 오전 10시께 시작돼 정오 이전에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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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도유치원 건물, 기울어진 부분 우선 철거…내일까지 완료 예정
서울 동작구 서울상도유치원이 지반 불안으로 기울어지는 사고가 난 지 나흘째인 9일 오후 1시께 철거에 들어간다. 서울 동착구청은 이날 오전 사고 현장 인근에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하고 철거 계획에 대해 브리핑을 했다. 동작구청은 이날 오후 1시께 압쇄기(붐 크러셔)를 이용해 유치원 건물의 기울어진 부분에 대해 우선 철거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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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대책 발표 임박…서울·수도권 주택시장 "일단 지켜보자"
이르면 금주 중 집값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이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이 눈치보기 장세에 돌입했다. 대책 발표가 임박했다는 소식에 매수 문의는 다소 줄었고 추격 매수도 주춤해졌다. 그러나 집주인들의 매도 호가는 여전히 높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9일 "가격(호가)은 그대로인데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 매수세가 따라붙지 못하는 분위기"라며 "대책의 강도를 보며 매수를 결정하겠다며 매수 대기자들이 한 발 뒤로 빼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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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규제] LTV로 임대업대출 반토막 낸다…1∼3년 만기때 대출회수
아파트 투기의 편법적 자금동원 수단으로 지목된 임대사업자대출에 담보인정비율(LTV·Loan To Value ratio) 규제가 적용된다. 통상 1∼3년인 만기가 돌아오면 LTV 규제에 따라 초과분을 상환토록 유도한다. 임대사업자대출 한도인 80%까지 돈을 빌렸다면, 만기 때 원금의 최대 절반을 갚아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에 이 같은 대출규제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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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준 "판문점선언 비준 강행 수용 불가…文정부 희망 안 보여"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한국당은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도 없이 국민에게 엄청난 재정 부담만 지우는 정부의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밀어붙이기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긴급기자간담회를 통해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판문점선언을 무조건 비준동의하라는 요구는 평화에 대한 담보도 없이 돈만 퍼주자는 얘기와 다름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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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간 예술특기자 280명 병역면제…대부분 국내대회 수상자
최근 10년 동안 체육 특기자보다 더 많은 예술 특기자가 국내외 경연대회 수상으로 병역특례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에서 열린 예술 경연대회 수상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에 대한 병역면제를 계기로 관련 제도개선 논의가 활발해진 가운데 체육뿐 아니라 예술 분야 특기자의 병역특례 역시 손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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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94% "한국 경제 침체국면 진입"…경총 조사
한국 경제가 침체 국면에 진입했다는 진단에 대해 기업의 94%가 동의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전국 5인 이상 527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8년 추석 연휴 및 상여금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조사 결과 우리 경제가 침체 국면에 진입했다는 분석에 대해 94.3%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잘 모르겠다'는 4.1%, '동의하지 않는다'는 1.6%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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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거래 연루' 유해용 前부장판사 소환…"검찰서 말씀드릴 것"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9일 부장판사를 지낸 유해용(52)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유 전 연구관이 '재판 거래' 의혹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이날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유 전 연구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의'였던 김영재 원장 측의 개인 특허소송 상고심 관련 정보를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건넨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이 자료가 청와대로 흘러들어 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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