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집단국장 "기업 살리기 역점…'옥죄기'는 오해"
"'몰아치기'로는 재벌개혁 목표달성 못해 …감시역량 키울 것"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민경락 기자 = 신봉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은 "재벌 개혁은 핵심 역량의 유출을 막아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기업 살리기"라고 말했다.
신 국장은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재벌 개혁이 기업 옥죄기라는 시각이 있는데 이는 오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벌 개혁에 대해서는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과 함께 '너무 느슨하다'라는 상반된 시각도 존재한다며 공정위는 가운데 지점에서 균형을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국장은 시장경제에 정통한 경제관료가 포진한 공정위 내에서도 대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로 꼽힌다.
그는 2014년 기업집단과장 재직 당시 10만여개에 달하는 대기업 순환출자 고리를 처음으로 규명해 신규순환출자 금지 정책의 기반을 닦은 인물이다.
김상조호(號) 공정위에서 '재벌 개혁'의 상징처럼 여겨진 기업집단국의 초대 국장에 그가 선임된 것은 이런 배경과도 관련이 깊다.
신 국장은 대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해 외형적으로 많은 개선이 있지만, 관행 측면에서는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다고 평가했다.
외형상 기업지배구조가 투명해지고 사외이사, 공시제도 등 다양한 견제장치까지 두고 있지만 사실상 이런 시스템이 기대만큼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는 "부당한 내부거래가 이사회 의결을 받아 10여년간 계속된 경우가 있었다. 거래조건 없이 총액만 기재된 안건이 올라가면 이사회에서 논의도 없이 통과시킨 것 같다"고 꼬집었다.
기업집단국은 올해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을 앞두고 지주회사·내부거래·공익법인 등 대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벌여 그 결과를 공개했다.
방대한 양의 결과물은 공정거래법 개편 방향을 결정하는 '나침반'이 됐고, 규제 강화 필요성을 보여주는 충실한 '증거물'이 되기도 했다.
신 국장은 재벌 개혁의 성과에 집착하다 보면 소위 '몰아치기'가 되는 부작용이 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일관성있고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외환위기 이후인 2000년대 대기업의 부당내부지원에 대해 조사가 한창 진행됐는데 그때 한쪽에서는 새로운 유형의 일감 몰아주기가 시작되기도 했다"며 "공정위의 규제가 시장을 따라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끊임없이 모니터링하고 감시 역량을 키워야 한다. 몰아치기 식으로 가면 재벌 개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대기업 집단 업무와 별도로 공정위 직원의 전문성을 키우고 이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도 힘을 쏟고 있다.
단기적으로 내부에서 확보하지 못한 전문성은 외부 시장·금융 전문가를 통해 '수혈'하기도 한다. 이를 위해 내년 외부 자문비 예산도 대폭 증액했다.
전문가 집단의 조력을 받아 날로 은밀해지는 재벌의 불공정 행위와 대형로펌을 동원한 무차별 소송전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 그가 짜낸 전략이다.
공정위는 올해 60명의 인력이 대거 증원됐지만, 선진국 경쟁 당국과 비교하면 경제 분석 등 분야에서 증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공정위 안팎에서 여전히 크다.
신 국장은 "부당내부거래 사건의 경우 시장 분석이 주인데 여기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라며 "특히 법원이 정상가, 부당성 등에 대한 높은 증명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에 대해 "시장과 사회가 변하는 방향이 있고 소유지배구조도 변하는 방향이 있다"며 "방향에 따라 미리 선제적으로 변화해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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