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혁신도시 시즌2 계획"…'공공기관 이전'도 엄호
이해찬, 지방분권·균형발전 드라이브…"지방이양일괄법 연내 국회통과 노력"
"이명박·박근혜정부서 혁신도시 발전 못 해" 공격도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7일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가속페달을 밟았다.
민주당은 특히 중앙행정권한과 사무 등을 포괄적으로 지방으로 넘길 수 있도록 하는 지방이양일괄법안의 연내 국회통과 노력과 혁신도시 발전 및 정주 여건 개선을 강조하는 동시에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전남 무안 전남도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 겸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지방이양일괄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국회에서 통과돼서 중앙 사무를 일괄 이양할 수 있도록, 금년 회기 중에 (국회를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사무총장도 "혁신도시를 활성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방분권과 지역 혁신, 균형발전이 일어나는 데 앞장설 수 있는 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우리 정부에서는 혁신도시 시즌2를 계획하고 있다"며 "(노무현정부때 세운) 원래 계획대로, 아니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혁신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고위원들도 공공기관 이전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문재인정부는 공공기관 이전뿐 아니라 정주 요건을 충분히 갖춰 명실상부 행복한 삶의 터전을 만들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이해찬 대표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관한 계획을 제대로 실현해야 한다고 거듭 확인한 것은 지방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전제조건이 되는 과제를 앞장서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전남지역의 청년 인재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에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채용될 수 있게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보수정권 9년간 혁신도시가 제대로 발전하지 못해 지역 균형발전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자유한국당을 향한 공격도 펼쳤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자유한국당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해 가족이 떨어져서 살라는 가슴 아픈 정책이라는 비판을 했는데, 정주 요건의 미비를 꼬집은 것으로 보인다"며 "정주 요건을 제대로 못 갖춘 것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노력을 안 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노무현정부에서) 혁신도시 만들 당시 이해찬 총리,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이 구상하고 설계했던,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만들려고 했던 혁신도시의 모습이 있다"며 "정주 요건과 생활 인프라를 잘 갖추는 등 제대로 된 혁신도시를 만들겠다는 종합계획이 세워져 있었는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전혀 신경 쓰지 않아 혁신도시가 원래 구상대로 안 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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