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협 "출판 저작권신탁단체 새로 설립할 것"
기존 복제전송저작권협회 탈퇴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대한출판문화협회(이하 출협)는 기존에 회원으로 있던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이하 복전협)를 탈퇴하고 별도 출판 저작권신탁단체를 설립한다고 7일 밝혔다.
복전협은 2000년께 저작권 침해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출협이 주도적으로 만든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를 모태로 하지만, 현재 출판인들의 권리를 보장해주지 못한다고 출협은 비판했다.
출협의 이런 불만은 복전협의 최근 조직 변화와 관련 있다는 분석이 있다.
복전협 정회원은 올해 5월까지 출협을 비롯해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를 합친 총 6개 단체였으나, 올해 5월 준회원 단체던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사진작가협회, 한국미술협회가 정회원으로 승격되고 기존 출판계 몫이던 4명의 이사가 '1단체 1이사' 체제로 바뀌면서 출판계 이사가 1명이 됐다.
출협은 앞으로 출판 저작권신탁단체를 설립해 복제 및 전송 등 권리의 신탁관리 업무를 맡길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출판 저작권신탁단체 설립추진단'을 구성하고, 추진단 구성이 완료되면 설립 허가를 위한 실무에 돌입한다.
윤철호 출협 회장은 "복전협은 출판인의 권리보장은커녕 오히려 해를 가하는 상황"이라며 "출판인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복전협을 탈퇴하고 신탁단체를 설립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출판사와 출판저작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신규 저작권신탁단체 설립에 출판인들이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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