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민 500여명 "지진 정부 책임 인정하라" 항의 집회

입력 2018-09-05 18:00
포항시민 500여명 "지진 정부 책임 인정하라" 항의 집회

"국가과실에 의한 사회적 재난…책임자 민·형사 조치" 결의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지열발전과 포항지진 진상규명 및 대응을 위한 포항시민대책위원회' 회원과 시민 등 500여명은 5일 포항 남구 상도동 뱃머리평생학습원에서 집회를 열고 "지진과 관련한 정부 책임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소에 의한 유발지진이라는 국내외 학계의 유력한 근거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책임 인정을 회피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신성환 대책위 공동대표는 "국내외 지진 전문가들이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소에 의해 유발됐다는 근거가 확실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는 본진에 앞선 63회 유발지진을 은폐한 데 이어 최근 내부 문건 작성까지 무책임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자유한국당 김정재(포항 북구) 국회의원은 '지열발전과 관련한 국가배상책임 가능성이 작다'는 내용의 산업통상자원부 내부보고서를 입수해 공개한 바 있다.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의 저자 임재현씨는 특강을 통해 "스위스 바젤에서 규모 3.4 등 두 차례 유발지진이 발생한 뒤 15분 만에 검찰이 시행사를 압수수색하고 발전소를 완전 폐쇄했다"며 "규모 5.4 본진에 앞서 지열발전소가 유발한 63회 지진을 정부가 은폐한 뒤 발생한 포항지진은 국가 과실에 의한 사회적 재난이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명확한 근거에도 불구하고 유발지진 발생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책임자들을 직무유기 및 업무상 중과실 치상 등 혐의와 재산 피해 등 민·형사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결의했다.

대책위원회는 포항지역발전협의회와 포항 3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됐다.

포항지진 진앙과 가까운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송리 일대에는 국내 처음으로 4㎞ 깊이 땅속 지열로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소를 건립해 시운전하다 포항지진과 연관 의혹이 일자 가동을 중단했다.

지열발전소는 정부 출연연구소인 지질자원연구원이 건립에 참여하는 등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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