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전문가 "연금, 공무원 독립성 보장 측면도 있어"

공무원연금 전문가 "연금, 공무원 독립성 보장 측면도 있어"

인사혁신처·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 전문가 국제회의' 개최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이 5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공무원연금 전문가 국제회의'에서 전문가들은 공무원연금제도가 공무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거나 경제개발 과정에 기여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로버트 홀츠만 호주 뉴사우스웨일즈대 명예교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의 공적연금 동향'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서 "공무원연금제도는 신분보장과 적정 연금지급을 통해 공무원의 독립성(정치적 중립) 보장 및 부패방지를 위한 인사정책의 역할을 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은행 사회보장국장을 역임한 홀츠만 교수는 연금 분야 최고 석학으로 꼽힌다.

그는 공적연금과 관련해 최근 세계은행이 종전의 3층 체제(국민연금+기업연금+개인연금) 보다 확대된 5층 체제(3층체제+공적부조+주택소유·가족지원 등 포함)로 노후 소득보장정책을 설계하라고 권유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홀츠만 교수는 "한국의 경우도 향후 국민연금과 기업연금 등의 발전을 통해 다층제 연금 구조로 설계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권혁주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한국 공무원연금 개혁과 미래과제' 기조연설에서 "한국의 공무원연금제도는 국가 주도 하의 경제개발정책 추진에 있어 공무원이 견인차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개발 과정에서 정부가) 공무원들에게 낮은 보수를 주면서도 재직 중 신분보장과 노후의 후한 연금을 약속했다"고 부연했다.

권 교수는 공무원연금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퇴직 후에도 소득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정 정년(60세)과 연금개시연령(65세 지급) 사이의 소득공백 해소가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는 정년연장이 필요하나 우선은 공직 경험을 살려 퇴직 후 의미 있는 소득 활동을 하며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의 도전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저출산·고령화라는 환경변화 속에서 주요 국가의 공무원 연금제도 경험을 공유하고, 국가 간 비교를 통해 연금제도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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