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원 "남해고속도 내서나들목 통행료는 부당…무료화해야"
"자치단체 부담을 주민에게 전가한 것", 2004년 개통 이후 320억 받아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5일 열린 제357회 경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순호(창원9) 의원은 "남해고속도로 1지선 내서나들목 통행료를 무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내서나들목 설치목적이 주민교통편의 증진과 서마산 나들목 인근 차량정체 해결이어서 나들목 관련 비용은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데 통행료를 받는 것은 주민에게 이런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다"고 지적했다.
그는 "창원시 마산회원구에서 9㎞ 거리에는 내서나들목과 함께 서마산나들목, 동마산나들목 2곳이 더 있는데도 내서나들목에서만 통행료를 받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2011년 11월 동창원에서 산인까지 현재 남해고속도로인 마산 외곽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내서나들목∼동마산나들목 구간은 고속도로 기능이 상실됐고, 이로 인해 내서나들목은 고속도로 진출입로 역할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2004년 8월 개통한 내서나들목 이용자들은 통행료로 연간 23억원 정도를 내고 있으며 유료 통행량은 하루 1만 대 정도다"며 "개통 이후 현재까지 320억원의 통행료를 냈는데, 이 돈이면 대체도로를 만들고도 남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들어 송 의원은 "내서나들목 통행료를 무료화해야 하고 통행료 무료화 방안으로 내서나들목 관리권을 창원시로 이관해야 한다"며 김경수 지사를 상대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적 노력과 태스크포스(TF) 구성에 대한 입장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주민 편의 측면과 서마산나들목, 동마산나들목과 비교해 형평성 차원에서도 내서나들목 통행료 무료화 주장은 일리가 있다"고 공감했다.
그러나 "통행료 무료화와 관리권 이관 문제는 별개의 문제다"며 "관리권 이관을 하면 지난해 기준으로 한해 55억원 정도의 관리비용 문제가 있고 남해고속도로 차량정체 해결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서나들목 통행료 무료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이 어떤 것이 적절한지 창원시와 협의하고 도로공사 입장도 확인하겠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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