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압류·저당 잡힌 차량 직권말소…차주들 큰 호응

속초시, 압류·저당 잡힌 차량 직권말소…차주들 큰 호응

(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강원 속초시가 멸실사실 인정등록 차량 가운데 압류와 저당 등으로 자동차 말소등록을 하지 못해 피해를 보는 차량 소유자를 위한 서비스를 시행해 호응을 얻고 있다.



5일 속초시에 따르면 대포차와 같이 행방을 알 수 없는 자동차의 경우 소유자로부터 멸실사실 인정 신청을 받아 최근 3년간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없으면 멸실사실 인정등록을 한 뒤 직권으로 자동차등록원부에서 등록을 말소 처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차량에 압류나 저당이 잡혀 있으면 직권말소가 불가능해 소유자는 차량을 운행하지 못함에도 각종 세금 납부와 보험가입,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피해를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멸실사실 인정등록 차량 가운데 압류나 저당이 잡혀 있는 차량의 경우 해당 차량의 압류, 저당권자에게 권리행사를 위한 의견제시를 요청하고 일정 기간까지 의견제시가 없으면 직권으로 말소 처리하고 있다.

지난 8월 말부터 이 서비스를 시행 중인 속초시는 대상 차량 251대 가운데 100대를 직권 말소등록 했다.

속초시 관계자는 "자동차 등록말소를 하지 못해 경제적, 정신적 고통받는 차주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고자 이 같은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며 "반응이 좋다"고 설명했다.

mom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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