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민간공원 사업 학교용지 확보 조항 삭제 등 수정
비행 고도제한 계획은 업체가 자체 판단해 마련…추가 포함
광주시 "사업 시급성·행정기관과 협의 시간 고려"…행정편의주의 발상 지적도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의 제안서 접수를 앞두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학교 용지 확보 조항을 삭제하는 등 애초 계획을 수정했다.
하지만 대규모 개발사업과 맞물린 학교용지 확보 등을 사업의 시급성만을 고려해 삭제했다는 점에서 행정 편의주의라는 지적도 나온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내 민간공원 특례사업(2단계) 제안 접수 2차 수정 공고를 내 학교용지 확보 조항을 삭제하고 고도제한 관련 내용을 추가했다.
이는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서는 교육청과 협의 기간이 최소 1년 남짓 필요한 만큼 제안서 제출 기한인 오는 14일까지 불가능한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교육청은 공문을 통해 "공원 개발 계획이 나오면 입주 세대 수와 통학거리 등을 고려해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최소 1년 이상이 걸린 만큼 업체와 당장 협의가 어렵다"고 통보했다.
광주시는 이번 제안서에는 학교용지 확보 규정을 삭제하고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한 뒤 교육청과 협의를 하는 쪽으로 가닥을 정리했다.
광주시는 또 비행안전구역과 관련해 현지 여건을 고려해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제출하도록 했다.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후 제기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파악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것이다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특히 행정기관이 아닌 민간업체가 군부대와 업무 협의가 어려운 여건을 배려한 조치로 알려졌다.
개발 대상 일부 공원 지구는 공군 전투기 비행항로에 있어 아파트 층수 등 고도제한 협의가 필수적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는 지난 6월 11일 사업 의향서를 접수한 결과 6개 공원 7개 지구에 모두 183개 업체가 의향서를 내는 등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대상 공원은 중앙·일곡·중외·송정·운암산·신용 등 모두 6곳이며, 이 가운데 중앙공원은 2개 지구로 나눠 시행한다.
지구별 접수 현황을 보면 중앙1 지구와 중앙 2지구에 각 27개와 29개 업체가 접수했으며 중외 25개, 일곡 27개, 송정 23개, 운암산 29개, 신용 23개 등이다.
의향서는 모든 공원에 낼 수 있지만 제안서는 단 1곳에만 제출할 수 있어 오는 14일 제안서 접수를 앞두고 업체 간 눈치 보기가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의 공원 전체 면적은 711만8천839㎡, 개발 대상인 비공원 시설 면적은 65만9천901㎡, 공원 대상지 면적은 39만8천412㎡이다.
나머지 606만526㎡는 원형지로 보존해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이다.
전체 면적 중 아파트 등이 들어설 면적은 9.3%다.
광주시 관계자는 "도시공원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녹지와 공원 면적을 최대한 보존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오는 14일 제안서를 접수하고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이르면 10월 말까지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kj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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