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찾은 박용만…'경제활력입법' 정기국회 처리 호소
9월 정기국회 앞두고 국회의장단·여야 지도부 예방
박용만 "8월 국회서 경제법안 처리 안 돼 허탈감·무력감 느껴"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김연정 이슬기 기자 =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4일 국회를 찾아 문희상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 여야 당대표·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만나 9월 정기국회에서 경제 관련 입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박 회장은 이날 오전부터 문 의장을 배석자 없이 면담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민병두 정무위원장,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 인재근 행정안전위원장 등을 만났다. 또, 오는 6일에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만나 법 처리 등을 당부할 예정이다.
박 회장은 이날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김관영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등 야당 대표들을 예방해 기업의 경쟁력 약화에 따른 어려움을 설명하며 9월 정기국회에선 8월 임시국회때 성사되지 않은 경제 관련 입법을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회장은 특히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경제 관련 법안들에 대한 아쉬움을 강력히 피력했다.
박 회장은 문 의장을 예방한 뒤 기자들에게 "8월 임시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지역특구법 등 규제개혁법, 상가임대차보호법까지, 이 많은 법안이 단 하나도 통과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많은 법이 다 악법이며 가치가 없는 것이냐고 묻지 않을 수 없고, 우리 기업인은 허탈감과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새 의장님께 도와달라고 부탁했고, 문 의장도 도울 수 있는 것은 돕겠다고 하셨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한국당 김병준 위원장과 김성태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도 "국회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하는 법안, 새로운 일을 벌일 때 제한하는 법안을 들어내 주시고 경제 활력을 돕는 법안은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투자도 줄고 심지어 R&D(연구개발)와 기술개발 투자도 횡보하는 것 같아 걱정"이라고 동조했다.
김 원내대표도 "이번에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법 같은 경우에도 야당은 (법 통과를) 뒷받침해 주려고 하는데 민주당 내부 논란이 있었다"며 "이 때문에 법사위에서 다 정리된 상가임대차보호법까지 패키지처리에 묶여버려 안타깝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경제는 시장의 원리로 돌아가고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는 철학이 정치권과 대통령에게 꼭 공유됐으면 좋겠다"며 "기업이 활력 있게 움직이려면 정치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데 기업 하는 사람들이 '정부', '청와대' 하면 떨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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