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정례회 '기초자치단체 부활' 화두로 떠올라
원희룡 "어떤 논의도 열려있다…도민 합의 필요"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11대 제주도의회 개원 후 처음 열린 정례회 도정질문에서는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폐지된 기초자치단체 부활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강철남 의원은 4일 원희룡 제주지사를 상대로 한 제364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도민에게 우리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자기결정권'을 돌려주기 위해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행정체제 개편 논의 내용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현재의 행정시 체제는 제주도민이 과거로부터 쌓아온 오래된 경험과 지혜를 무시한 채 중앙정부의 강요 등에 의해 탄생한 기형적인 것"이라며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할 당시부터 지금까지 소모적인 행정체제 개편 논쟁만을 거듭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진행되는 행정체제 개편 논의의 가장 큰 문제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라는 대안이 배제된 채 행정시장 직선제와 행정시 구역 재조정 등을 중심으로만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 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행정시장 직선제가 실현된다 하더라도 행정시장이 갖는 근본적인 한계로 인해 또다시 기초자치단체 부활 필요성이 대두할 수 있다"며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라는 대안이 논의 과정에서 제외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원 지사는 도지사가 행정체재 개편 논의가 이뤄지는 중에 특정 방향에 대한 선호를 밝히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도 "기초자치단체 부활논의를 배제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기초자치단체의 행정부가 독립법인격을 갖든지 또는 독립된다면 당연히 의회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행정체제 개편 논의의 핵심 주제는 행정시에 대한 업무분장, 풀뿌리 자치 강화, 행정구역 개편 등 3가지라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어떤 논의에 대해서도 열려있고, 제주가 단순히 중앙정부로부터 뭔가를 받아오기 위해 얽매이기보다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며 "도민 모두의 온전한 합의를 이루기 위한 행정체제개편 결정 과정과 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지난해 6월 특별자치도체제 아래에서는 행정시장 직선제안을 권고했다.
또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행정시장 선출의 행정권역은 현재 제주시와 서귀포시 2개 권역에서 4개 권역으로 재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언했다.
지방자치를 확대하는 미래지향적 분권형 개헌 논의 속에 행정체제개편 논의는 잠시 유보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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