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7일 개원 20주년 기념 학술행사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서울행정법원(법원장 김용석)은 7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원 2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행사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스무 살의 행정법원, 새로운 도약'이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행정소송 관련 실무·이론 전문가들이 행정재판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고 앞으로 행정법원의 역할을 논의한다.
이홍훈 서울대 이사장과 정하중 서강대 명예교수가 기조 발제를 하고, 사회보장 분야와 공공갈등 분야로 세션을 나눠 각각 3개씩의 소주제로 발제·토론을 한 뒤 전문가 좌담회가 이어진다.
서울행정법원은 1998년 3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행정사건만을 다루는 전문법원으로 문을 열었다.
과거 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 판결을 받는 2심제로 이뤄지던 행정소송은 서울행정법원이 탄생하면서 3심제로 개선됐다.
서울행정법원에 접수된 소송 건수는 개원 당시 3천26건에서 지난해 1만870건으로 약 3.6배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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