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요속 빈곤'…충북 지자체, 재정 늘었지만 자체수입은 저조

입력 2018-09-03 14:41
'풍요속 빈곤'…충북 지자체, 재정 늘었지만 자체수입은 저조

청주·음성만 자체 수입 큰 폭 증가…영동·괴산은 오히려 감소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충북 도내 11개 시·군의 지난해 재정 규모는 증가 추세이지만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더한 자체 수입 증가율은 소폭 증가하거나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비·도비 보조금 지원 없이는 살림을 꾸려나가기 어려울 정도로 재정 자립도가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대부분의 시·군이 세수 확대 등 자체 재원 규모를 키워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3일 충북 11개 시·군이 공시한 재정 상황에 따르면 자체 수입 비율이 재정 규모 증가율보다 높은 곳은 청주와 음성뿐이다.

청주시의 재정 규모는 2016년 2조8천306억원에서 지난해 3조1천7억원으로 9.5%(2천701억원) 많아졌는데, 자체 수입은 8천481억원에서 9천416억원으로 11%(935억원) 증가했다.

음성군의 재정 규모는 같은 기간 6천404억원에서 7천21억원으로 9.6%(617억원) 증가했고, 자체 수입은 1천346억원에서 1천528억원으로 13.5%(182억원)나 많았다.

나머지 9개 시·군의 자체 수입 증가율은 재정 규모 증가율을 따라잡지 못했다.

제천시의 재정 규모는 8천485억원에서 1조14억원으로 18%(1천529억원) 늘어 충북에서 가장 증가율이 높았으나 자체 수입은 1천351억원에서 1천433억원으로 6.1%(82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옥천군 역시 5천39억원에서 5천357억원으로 6.3%(318억원) 상승한 재정 증가율과 비슷하게 자체 수입 역시 460억원에서 488억원으로 6.1%(28억원) 증가했다.

제천·옥천의 자체 수입 증가율은 다른 자치단체보다 나은 편이다.

충주시의 재정 규모는 2016년 1조1천487억원에서 지난해 1조2천633억원으로 10%(1천146억원) 증가했으나 자체 수입은 2천136억원에서 2천138억원으로 0.1%(2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단양군 역시 재정 규모가 4천583억원으로 전년도 3천950억원보다 17%(633억원) 늘었으나 자체 수입은 446억원에서 454억원으로 1.8%(8억원) 증가하는데 그쳤고, 보은군의 재정 규모도 4천470억원에서 5천51억원으로 13%(581억원) 증가한 반면 자체 수입은 324억원에서 332억원으로 2.6%(8억원) 증가했다.

진천군 역시 재정 규모가 4천957억원에서 5천766억원으로 16.3%(809억원) 증가했지만 자체 수입은 2016년 1천325억원보다 2.6%(35억원) 많은 1천360억원에 그쳤다.

자체 수입이 오히려 감소한 자치단체도 있다.

괴산군의 재정 규모는 4천796억원에서 5천703억원으로 18.9%(907억원) 급증했으나 자체 수입은 469억원에서 412억원으로 12.2%(57억원) 감소했고, 영동군의 재정 규모는 5천930억원에서 5천950억원으로 0.3%(20억원) 소폭 증가한 반면 자체수입은 455억원에서 432억원으로 5.1%(23억원)나 줄었다.

증평군의 재정 규모는 2천358억원에서 2천567억원으로 8.9%(209억원) 증가했으나 자체 수입은 369억원으로 전년와 같다.

충북도 관계자는 "적극적인 세수 확충이 필요하며 재정의 건전성·효율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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