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의 출발은 양승태 처벌부터…적폐 법관 탄핵해야"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 대법원 앞에서 사법적폐 청산 문화제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10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양승태 사법 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는 1일 사법개혁을 위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국회의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에서 '사법 적폐 청산 문화제'를 열고 이렇게 밝혔다.
이날 문화제에는 쌍용차 해고 노동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 등 500여 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했다.
시국회의는 선언문을 통해 "사법개혁은 사법 농단 진상 규명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그리고 범죄자들을 처벌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며 "적폐 법관들은 탄핵당해야 하고,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양 전 대법원장과 사법부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내팽개쳤다"며 "사법부가 정권의 입맛에 맞게 판결을 조작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우리의 생존권을 놓고 거래하고, 역사의 진실을 팔아넘겼다"며 "정권의 입맛에 맞춰 각종 판결을 공모하기까지 했지만, 법원은 현재 줄줄이 영장을 기각하고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시국회의는 "억울한 피해자들을 위해 재심이 이뤄져야 하고, 그 피해는 회복돼야 한다"며 "우리 손으로 사법 적폐를 청산하자"고 선언했다.
송상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은 "법원을 제대로 세우려면 사법 농단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 피해자 원상회복, 근본적 사법개혁이 필요하다"며 "하나라도 갖춰지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참석자들의 발언이 끝난 뒤 대법원 정문으로 이동해 미리 준비한 피켓을 비행기 모양으로 접어 정문 펜스 안으로 날려 보내는 등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문화제를 마무리했다.
앞서 시국회의는 지난달 23일 2차 회의를 열고 ▲ 특별재판부 설치와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 ▲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 관여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 등 3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향후 부산·대구·대전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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