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항소법원, 서부 송유관 사업 정부 승인 파기 '파란'
"환경 영향 평가 부실· 원주민 권익 고려 미비"…장기 표류 불가피
(밴쿠버=연합뉴스) 조재용 통신원 = 연방 정부의 승인 아래 추진되던 캐나다 서부 송유관 '트랜스 마운틴' 확장 사업이 법원의 파기 결정으로 중단 위기에 처했다.
캐나다 연방 항소법원은 30일(현지시간) 트랜스 마운틴 송유관 확장 사업의 정부 승인이 환경영향 평가와 원주민 권익에 관한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기 부실했다고 밝히고 정부 승인 절차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날 판결은 그 동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20여 건의 각종 소송을 병합해 다룬 심리 결과로 재판부 3인의 전원일치 결정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74억 캐나다달러(약 6조4천억원) 규모의 송유관 확장 사업은 정부 승인 단계부터 원점으로 돌아가게 돼 현재 진행 중인 공사 일정 전면 중단은 물론 사업 자체가 상당 기간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재판부는 송유관 확장이 해당 지역 원주민의 권익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정부가 적정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고 국립에너지청이 송유관 확장에 따른 유조선 운항 확대 등 해상 교통량 증가를 적절하게 평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트랜스 마운틴 송유관 확장 사업은 산유지인 앨버타 주 에드먼턴에서 브리티시 컬럼비아(BC)주 버나비로 연결되는 길이 1천150㎞의 건설 프로젝트로 기존 송유관을 따라 쌍둥이 형으로 나란히 확장된다.
앨버타산 원유 수출을 미국 일변도에서 아시아로 넓혀 시장 확대를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추진돼 왔으나 순조롭지 못했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의 자유당 정부는 지난 2016년 11월 송유관 확장이 환경에 미칠 영향이 최소한에 그친다는 에너지청의 결론에 따라 사업을 승인했으나 이후 환경 단체와 원주민 사회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애로를 겪었다.
특히 올해 들어 좌파 성향의 BC주 신민주당(NDP)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업 반대와 법원 제소에 나서 앨버타 주 정부와 충돌하는 등 혼란이 가중됐고 급기야 사업자인 킨더 모건측이 사업 중단을 선언하자 정부가 45억 캐나다달러를 들여 이를 매입, 건설을 계속 추진해 왔다.
빌 모노 재무장관은 이날 토론토에서 회견을 통해 재판부의 결정을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국익과 경제를 위해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원주민 단체는 "엄청난 법적 승리"라고 환호하며 판결에 크게 기뻐했다.
또 존 호건 BC 주총리는 "사업에 반대하던 환경단체와 원주민에 승리를 안겨 주었다"며 "이들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반면 앨버타 주 레이철 노틀리 주총리는 긴급 회견에서 "앨버타 주민이 분노하고 나도 분노한다"며 "앨버타 주는 할 바를 다했으나 배신당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송유관 사업의 좌초로 연방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에 동참할 수 없다며 기후 정책 공조 철수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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