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20:00
■ 2기 내각 여성 비율도 30% 근접…평균연령↓ '젊어진 내각'
문재인 대통령이 단행한 개각 결과 내각의 여성 비율은 1기 내각과 변함이 없었다. 김영주 의원이 고용노동부 장관에서 물러나고 앞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임명된 이개호 장관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3명이 입각하면서 현역의원 비율은 높아졌다. 30일 발표된 개각 결과를 보면 2기 내각의 여성 장관은 기존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김은경 환경부 장관을 포함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총 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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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민생중심 개각" vs 한국 "실정 가리려 장관 몇 명 바꿔"
여야는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단행한 개각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중심의 적재적소 인사'라고 상찬한 반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들은 '몇몇 장관 교체를 통한 실정 가리기'라고 혹평했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신임 장관 후보자들은 면면을 살필수록 경험과 전문성이 두루 검증된 능력 있는 인물들"이라며 "민생중심, 적재적소 개각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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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한 중형급 태풍으로 발달한 '제비' 일본 방면 향할 듯
제21호 태풍 '제비'가 일본 방면으로 향할 가능성이 커졌다. 30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틀 전 발생한 '제비'는 이날 오후 3시 현재 괌 북동쪽 600㎞ 부근 해상에서 시속 18㎞로 서쪽으로 이동 중이다. 발생 당시 약한 소형급이던 '제비'는 현재 강한 중형급으로 발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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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안게임- 한국 야구 '벼랑 끝'서 일본 제압…결승 진출 유력
위기의 한국 야구가 벼랑 끝에서 일본을 꺾고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결승 진출에 유리한 고지에 섰다. 야구대표팀은 30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겔로라 붕 카르노(GBK) 야구장에서 열린 슈퍼라운드 1차전에서 일본을 5-1로 제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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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임시국회서 인터넷은행법·상가임대차법 처리 불발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완화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의 30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규제프리존 및 지역특구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의 법안들을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원만히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지만, 상임위별로 법안들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뒷받침되지 못해 부득이 본회의 처리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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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과거사피해자 국가배상청구권에 소멸시효 적용 "위헌"
과거사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권에 민법상 소멸시효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중대한 인권침해 및 조작의혹사건'이나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등 과거사 피해자의 국가배상청구권은 일반적인 국가배상청구권과 근본적으로 달라 특별히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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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자 전세보증 소득제한 안두기로…"1주택자는 협의중"
무주택자는 앞으로도 소득과 관계없이 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의 전세대출 보증을 받는다. 1주택자는 전세대출 보증을 받을 때 소득제한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다주택자에게는 보증이 제공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와 공사는 30일 예정에 없던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무주택 세대에 대해선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받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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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콜 BMW 차주 1천226명, 180억원 손해배상소송 제기
BMW 차량의 리콜과 관련해 집단소송을 준비해온 한국소비자협회는 오는 31일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위한 소장을 제출한다고 30일 밝혔다. 집단소송에는 BMW 차주 1천226명이 참여하며, 손해배상청구 비용은 렌터카 비용과 정신적 피해 보상 등을 합쳐 1인당 1천500만원 상당으로 책정했다. 이에 따라 전체적인 소송가액은 약 183억9천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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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세훈 '공금 수십억 유용' 또 기소…호화사저 리모델링에 지출
원세훈(67) 전 국가정보원장이 개인적 생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정원 자금 수십억원을 낭비한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30일 원 전 원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등손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2010년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국가안보전략연구소 건물 18층을 이른바 '강남 사저'로 쓰기 위해 리모델링 비용 7억8천333만원을 국정원 자금으로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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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체계 붕괴" vs "양심보호"…대법서 '양심적 병역거부' 공방
"대체복무제가 없는 상황에서 형사 처벌마저 무력화할 경우 병역시스템이 붕괴할 우려가 있다"(검찰) "군과 무관한 대체복무가 도입되면 무죄를 선고받아도 의무를 이행할 것이다. 양심의 자유를 보호해줘야 한다"(피고인 측) 30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는 검찰과 양심적 병역거부자 측 사이에 한 치의 양보 없는 공방이 벌어졌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 3명에 대한 공개 변론을 연 자리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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