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배치가 발목 잡네…'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차질 우려
애초 제안서에 학교 배치 누락…광주교육청 "최소 1년 전 시작했어야" 난색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뒤늦게 학교 배치 문제가 불거지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개발부지에는 대부분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인데 여기에는 학생 인원 산정·학교 신축·주변 학교 증축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학교 배치 문제를 최근에야 광주시교육청과 협의를 시작한 데다, 교육청은 개발사업자 측의 1단계 학교 배치 계획 수용에 난색을 보여 사업 자체가 꼬일 개연성이 높다.
30일 광주시·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민간공원 특례사업 1단계 사업 대상지인 4개 공원에 대해 우선협상대상자와 교육청이 학교 배치를 놓고 논의를 시작했다.
개발 사업 초기부터 협의해야 했을 사안이었지만 마륵·송암·봉산·수랑 등 4개 공원의 당초 제안서에는 학교 개발계획이 누락됐다.
올해 6월말 도시계획위원회가 학교시설에 대해 교육청과 협의하라는 조건부 자문 안을 제시하자 그제야 뒤늦게 학교시설 계획을 세우고 협의에 나섰다.
또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대상지인 중앙·일곡·중외·송정·운암산·신용 공원의 학교 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교육청에 검토를 요구했다.
하지만 교육청은 학교 건물 신·증축 사안이나 학교 신설의 경우 짧은 기간 내에 검토하기 힘든 사안으로 곤혹스럽다는 입장이다.
4개 공원 중 마륵 공원 이외 다른 대상지의 학교 계획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태도다.
기존 학교 부지의 경우 증축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학교를 신설하려면 4천 가구 이상일 경우 교육부의 인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배치는 두들기면 바로 나오는 사안이 아니다"며 "학교 관련 계획은 최소 1년 전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데 이제야 통보식으로 전달돼 뒤늦게 파악 중이다"고 말했다.
학교 배치와 학생 수용 문제가 불거지면서 우선협상대상자의 제안서는 이달 안에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 힘들게 돼 그만큼 전체의 사업 일정도 차질이 우려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우선협상대상자와 교육청이 협의하고 있다"며 "시간적 여유가 아직 있는 만큼 최종 결정이 나올때까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ett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