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외국인 '원정출산' 다시 논란…보수당, 금지 결의안 채택
(밴쿠버=연합뉴스) 조재용 통신원 = 캐나다에서 신생아의 자동 국적취득을 노린 외국인의 '원정출산'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캐나다에서 '여권 아기(Passport Babies)'로 불리는 원정출산 논란이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최근 제1야당인 보수당이 외국인의 원정출산을 금지하는 국적법 개정 결의안을 채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새삼 부각되는 모습이다.
28일(현지시간) CBC 방송에 따르면 보수당은 지난주 말 노바스코샤 주 핼리팩스에서 열린 하계 당원대회에서 출생으로 자동 취득하는 국적 제도를 폐지키로 하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의 성격이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정책화하겠다는 구속력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당원 투표를 통해 채택된 만큼 당의 의지는 분명히 담고 있다는 평가다.
결의안은 외국인이나, 영주권자가 아닌 부모에게 태어난 아동의 국적취득 권리를 폐지하는 정책을 지지하면서 이를 위한 국적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캐나다는 미국을 비롯한 다른 서방 국가처럼 국적취득 원칙으로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 나라에 속한다.
결의안은 특히 자녀의 국적취득만을 목표로 관광 여행을 위장해 캐나다로 입국, 제도를 악용하는 외국인이 너무 많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보수당 앤드루 쉬어 대표는 "많은 캐나다인이 이 땅에 이주해 국가에 헌신한 부모 아래 태어났다"며 "우리는 이런 사실을 담고 있는 정책의 핵심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남용을 막아 이를 지키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수당 정부는 캐나다 이민 제도의 질서와 공정성, 온정성을 복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집권 자유당 정부와 제2야당인 신민주당(NDP)등 다른 정파는 일제히 보수당의 입장을 반박하며 현행 국적법을 옹호하고 나섰다.
총리실 핵심 관계자는 "그들은 캐나다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 국적을 박탈하는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려 한다"며 "놀랍다"고 말했다.
또 재그밋 싱 NDP 대표는 나아가 "보수당이 분열과 증오를 조장하고 있다"며 "엄중히 규탄한다"고 강력한 어조로 비난했다.
반대론자들은 원정출산의 문제가 현실이긴 하지만 국적법의 핵심 가치를 바꿀 만큼 광범위하거나 중대한 현상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 2016년 전체 신생아 3만8천315명 중 외국인 산모에게 태어난 아기는 313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브리티시 컬럼비아(BC)주 밴쿠버 근교 도시로 중국인 밀집 지역인 리치몬드의 한 병원에서는 2016~17년 외국인 산모의 출산이 383건으로 전체의 17.2%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광역 밴쿠버 보건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관내 외국인 출산이 469건으로 전체 출산의 22.2%를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분 원정출산은 주로 중국인이 논란의 대상이다.
보수당의 한 중국계 의원은 당원대회 토론에서 "원정출산 신생아들, 소위 '여권 아기'들이 우리의 제도적 자원을 빼앗아 가고 있다"며 "자유당 정부는 이를 지지하면서도 공정한 국적 제도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토론에서 다른 보수당 의원은 "누구라도 캐나다 법에 따라 캐나다에서 태어난 사람은 캐나다 시민이 될 자격이 있다"며 "이는 기본적인 평등의 문제"라고 반대 입장을 개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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