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일자리예산 2년간 42조 투입…나랏돈 확 풀어 '마중물' 전략
정부는 한국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경제의 역동성을 되찾으려면 적극적인 재정운영으로 고용 악화, 소득 양극화, 저출산, 저성장의 악순환을 차단하고 구조를 혁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깔렸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소득분배,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전통적인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축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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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예산] 아이돌봄·한부모가족 양육비 예산 두 배로
출산율을 높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아이돌봄 서비스와 한부모가족 양육비 예산을 대폭 늘린다. 여성가족부는 2019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으로 1조496억원을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7천641억원과 비교하면 37.4% 증가한 수치다. 여가부 연간 예산은 2000년대 중반 보육 업무가 편입됐을 때 잠시 1조원을 넘어선 적이 있지만, 보육 업무를 떼어낸 2008년 이후 예산안이 1조원을 돌파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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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상가 계약갱신청구권 10년 가닥…민생법안 막판 논의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 지도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들이 28일 국회에서 긴급회동을 하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핵심 쟁점이었던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10년으로 늘리는 데 의견을 모았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계약갱신청구 기한을 10년으로 하는 쪽으로 이견이 좁혀졌다"며 "한국당의 내부 조율이 남은 상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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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 곳곳·경북 북부 호우특보…시간당 30㎜ 이상 강한 비
화요일인 28일에도 가을장마 같은 비가 계속해서 내리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10분 현재 경기 여주·수원·오산·화성·광명·안성·용인·이천, 충북 제천·단양·충주, 강원 영월·원주, 경북 영주에 호우특보가 발효돼 있다. 이들 지역에는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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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병적금 내일 14개 은행서 출시…사실상 금리 연 7%대
인센티브와 세제 혜택 등을 얹으면 사실상 금리가 연 7%대인 장병적금이 29일 은행권에서 출시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8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장병내일준비적금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김태영 은행연합회장과 5개 시중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금융위원회와 국방부는 병사가 전역 후 취업준비·학업 등을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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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안게임- 양궁, 여자 컴파운드 단체전도 金 명중…대회 2연패
양궁 여자 컴파운드가 아시안게임 단체전 2연패에 성공했다. 최보민(34·청주시청), 송윤수(23), 소채원(21·이상 현대모비스)으로 이뤄진 여자 컴파운드 대표팀은 28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겔로라 붕 카르노(GBK) 양궁장에서 열린 단체전 결승에서 인도에 231-228로 승리했다. 한국 여자 컴파운드는 컴파운드가 정식종목이 된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단체전 초대 챔피언이 된 이후 2연패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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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용차 파업 진압, MB청와대가 최종 승인…대테러장비 동원
2009년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원들의 파업농성에 대한 경찰 진압을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최종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압작전을 총지휘한 조현오 당시 경기지방경찰청장은 상급자인 강희락 경찰청장의 반대를 무시하고 청와대와 직접 접촉해 작전을 승인받았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28일 쌍용차 노조 파업농성 진압 당시 경찰 공권력 행사에 위법성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경찰청에 사과와 재발방지책 마련, 쌍용차 노조를 상대로 한 국가손해배상 청구소송 취하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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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임 통계청장 "통계를 특정 해석을 위해 생산하지 않을 것"
강신욱 신임 통계청장은 28일 "통계는 특정한 해석을 위해 생산될 수 없다"며 "그러한 염려를 할 만한 결정을 앞으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 청장은 이날 대전정부청사에서 취임식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불거진 통계청 외압 논란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강 청장은 신뢰성 논란이 나온 가계동향조사와 관련해 시계열을 단절하거나 수정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내부적으로 토론을 거쳐 발전 방안을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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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日 '독도 일본땅' 주장 철회 촉구…日공사·무관 초치
정부는 28일 확정된 2018년 일본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억지 주장이 다시 적시된 데 대해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방위백서에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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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가구 총자산 평균 4억5천만원…"연금 덕에 노후준비 충분"
교사가 있는 가구는 자산이 많고 연금 덕에 노후걱정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KB금융경영연구소의 '한국 교사 가구의 금융 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교사 가구의 총자산 규모는 평균 4억8천40만원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이 추출한 일반 가구 총자산 규모인 3억9천714만원보다 약 8천만원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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