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감사원장 "경제활력 제고…규제혁파 노력엔 감사자제"
개원 70주년 기념사…"일하는 공직사회 조성"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최재형 감사원장은 28일 "무엇보다 경제 활력을 되살리고 여러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이날 오전 감사원 대강당에서 열린 '개원 70주년 감사의 날 기념식'에서 "감사원은 개원 이래 시대와 상황에 맞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노력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원장은 하반기 감사 방향으로 ▲ 경제활력을 제고하려는 국정 목표 지원에 감사역량 집중 ▲ 국민의 편안하고 안전한 삶 보장 ▲ 공공부문의 건전한 재정 운용 뒷받침 ▲ 토착 비리 근절 등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등 네 가지를 꼽았다.
'경제활력 제고 지원'을 첫 번째로 꼽은 최 원장은 "각종 규제를 혁파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감사자제 또는 적극행정면책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중소기업·수출기업 등에 대한 정부 지원정책이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제대로 반영하는지 점검해 정책 실효성을 높이고, 불공정한 관행이 남아있는 분야를 철저히 점검해 공정사회 토대를 마련,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원장은 이 밖에 도로·철도 교량 등 국가핵심 기반시설의 위험요인을 현장 중심으로 점검할 것,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교육·복지·국방 분야 등의 재정집행 실태를 살펴 재정 누수나 비효율 요인을 조기에 차단할 것 등을 주문했다.
지방선거 이후 국민이 염려하는 선심성 예산지원, 공직자들의 이권개입 등 토착 비리 방지에도 힘쓰라고 덧붙였다.
최 원장은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감사 사항이 무엇인지, 국정의 어느 부분에 감사의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지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감사원은 지난 2월 공직자가 적극적으로 일하다 발생한 잘못에 대한 면책을 강화하는 동시에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신산업 분야의 감사를 자제하겠다며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감사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최 원장은 이날 기념식에서 감사를 통해 모범사례로 뽑힌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 등 9개 부서와 수원시 소속 직원 등 2명에 대해 각각 표창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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