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예산] 이국종 쓴소리에 응급의료인프라 지출 19%↑
공공질서·안전 예산에 5% 늘어난 20조 편성
안전인프라 투자확대 등 '안심사회' 구현에 비중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닥터헬기를 추가 도입하고 권역외상센터를 추가하는 등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에 쓰이는 예산이 내년에 대폭 늘어난다.
경찰의 실종자 수색 작업에 드론이 투입되고, 해양경찰 잠수구조대의 출동 시간이 15분 단축된다.
◇ 공공질서·안전 예산에 20조 편성…전년대비 5%↑
정부는 2019년 예산안에서 공공질서·안전 분야 예산 규모를 전년보다 5.0%(9천550억원) 늘린 20조227억원으로 편성했다.
예산 증가율이 전체 평균 증가율(9.7%)의 절반 수준에 그쳤지만, 문재인 정부 국정전략인 '안심사회'를 구현하고자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다양한 사업에 혈세를 배분했다.
우선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에 올해보다 18.8% 증액된 997억원을 책정한 부분이 눈에 띈다.
지난해 11월 총상을 입은 북한 귀순 병사를 살려낸 이국종 아주대 교수가 중증외상환자 의료체계의 뒤처진 현실을 두고 쓴소리를 쏟아낸 바 있다.
권역외상센터는 13곳에서 15곳으로 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3곳에서 9곳으로 늘어난다.
닥터헬기로도 불리는 응급의료헬기는 2대가 추가돼 6대로 늘어난다.
◇ 실종아동 수색에 드론 투입…"경찰인력 120명 대체"
다른 주요 사업들을 살펴보면, 실종자 수색을 위한 드론 도입 사업에 경찰 예산 40억원이 편성 것도 눈길을 끈다.
드론 1대가 45ｍ 고도에서 시속 20㎞로 비행하면 30분간 약 63만㎡를 수색할 수 있다고 한다. 산악 지형일 경우 경찰인력 120명을 투입하는 것과 맞먹는 탐색 능력이다.
정부는 실종된 아동이나 지적장애인, 치매 노인 등을 찾는 데 드론이 효과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우선 주요 도시지역 지방경찰청 10곳에 4대씩 배치되며, 교육용으로도 4대가 도입된다.
바닷가 물놀이 사고가 많은 지역에 '구조거점 파출소'를 두는 사업도 추진한다.
해양경찰청은 전국 95개 해경 파출소 중 25곳을 구조거점 파출소로 운영해 잠수 구조인력의 사고 현장 도착시간을 기존 45분에서 30분 이내로 단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운전면허시험장에서 고령운전자를 상대로 무료 안전교육을 하는 사업에는 20억원이 배정됐다.
내년 3월부터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적성검사 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고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되는 사업이다. 2020년 7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112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 경찰서·파출소 10곳 신설…난민신청자 지원 확충
기초치안과 재해예방을 굳건히 하는 데도 증액된 예산이 두루 쓰일 전망이다.
경찰서와 파출소 총 10곳을 신설하고, 현장수사와 과학수사 역량을 늘리는 데 전년보다 60억원 늘어난 총 330억원이 쓰인다.
여성·아동·범죄피해자의 보호시설과 지원인력을 늘리고 국선변호인과 진술조력인의 법률조력을 확대하는 데는 23억원 늘어난 708억원이 편성됐다.
교정시설 확충과 재소자 진료비 예산에는 19.3% 늘어난 142억원이 배정됐다. 제주 예멘인을 중심으로 난민 신청자가 급증한 가운데 난민신청자의 생계비와 통역 지원,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쓰이는 예산은 11.8% 늘어난 123억원이 책정됐다.
안전투자도 다양한 분야에서 확대한다. 상습가뭄재해지구 방재시설 설치 등 재해위험지역 정비에 3천930억원,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화재안전특별조사에 331억원, 건축물 안전정보 시스템 구축에 42억원이 책정됐다.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 따라 자살예방 강화 사업에 52억원 늘어난 256억원이 책정된다. 이밖에 건설현장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지원 등 산업재해 감소 사업에 141억원 증액한 3천690억원을, 교통약자 보호구역 확대 등 교통안전 강화에는 1천409억원 늘어난 1조6천635억원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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