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 최고 2배 넘게 비싼 민자고속도로 요금 재정도로 수준 낮춘다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보다 평균 1.4배 비싼 민자고속도로 통행 요금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돼 재정도로 수준으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현재 6천600원인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는 2천900원 수준으로, 1만500원인 대구∼부산고속도로 요금은 4천500원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27일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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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개각 임박…여권서는 "송영무 유임" 관측도
청와대가 이번 주 안에 개각을 단행하리라는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개각 대상에 포함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청와대는 27일 후속 개각을 위한 막판 검증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인선이 마무리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다. 개각 가능성이 점쳐지는 부처는 국방부·교육부·환경부·여성가족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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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당 62㎜ 폭우…잠기고, 쓰러지고 광주·전남 피해 속출
27일 오전 광주·전남에 시간당 최고 62㎜의 폭우가 쏟아져 비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현재 광주, 나주에 호우경보, 담양, 곡성에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강수량은 나주 93.5㎜, 광주 조선대 67.5㎜, 광양 백운산 52㎜, 담양 41㎜, 구례 성삼재 28.5㎜, 곡성 24.5㎜ 등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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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오후 2시30분 대국민보고…'대선 댓글조작' 수사결과 주목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27일 '대(對)국민 보고'를 마지막으로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 등에 대한 수사를 공식 종료한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 30분 허 특검이 직접 연단에 서서 지난 60일간 벌인 특검수사의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7일 지명된 허 특검은 같은 달 27일 공식수사를 개시하고 드루킹 일당이 벌인 댓글조작의 전모를 수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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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추·뭇값 고공행진…정부, 4천t 사들여 긴급 방출
배추와 무 가격이 좀처럼 꺾이지 않고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정부가 수천t을 사들여 시장에 푸는 긴급 처방을 내놨다. 이에 따라 배추는 다음 달이면 가격이 안정될 전망이지만, 작황이 좋지 않은 무는 한동안 공급 부족이 이어지리라는 관측이 나왔다. 2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고랭지 배추·무는 지난달 폭염·가뭄, 이달 고온과 잦은 비 등 산지 기상여건이 좋지 않아 출하량이 줄어들어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달 하순 가락시장 반입량을 보면 배추는 1일 324t으로 평년 643t의 반 토막에 그쳤고, 무 역시 462t으로 평년 550t보다 16%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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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전략자산 전개비용 내라"·韓"못내"…방위비협상 또 '평행선'
한미가 내년 이후에 적용될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을 연내에 타결하기 위해 협상을 거듭하고 있지만 액수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27일 협상 상황에 정통한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한미는 지난 22∼23일 서울에서 열린 제10차 SMA 체결을 위한 6번째 회의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총액 인상폭, 작전지원 항목 신설 등을 놓고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지난 3월부터 매달 열리고 있는 회의에서 미국은 한반도 및 그 주변으로의 전략자산(무기) 전개 비용을 한국이 분담하라며 방위비 분담 항목에서 '작전지원'을 신설하고 그에 맞춰 분담액을 크게 증액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측은 전략자산 전개 비용은 방위비 분담의 취지를 벗어나는 것이라며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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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폼페이오 방북무산, 남북연락사무소 개소 시기에 영향"
청와대는 27일 개성공단 내에 설치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시기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 무산에 영향을 받는 만큼, 정세 변화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취소가 남북연락사무소 개소 시기에 영향을 주느냐'는 질문에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폼페이오 장관 방북과 남북정상회담 등 순조로운 일정 속에서 개설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으니 그에 맞춰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 문제는 우리 정부로만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북쪽과 상의해야 하는 문제"라며 "북쪽이 이런 정세 변화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아직 공식 논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다리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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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값 넉달새 8.3% 상승…양천·중구 주도
서울 아파트 가격이 양도소득세 중과를 앞뒀던 지난 3월과 비교해 8.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정보서비스 ㈜직방은 지난 국토교통부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넉 달 사이 서울 아파트 월평균 거래가격은 지난 3월 ㎡당 671만9천원에서 727만7천원으로 상승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2∼3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앞두고 막바지 매물이 거래되면서 약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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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반기 석유제품 수출입·소비 최대…미국산 원유 수입 급증
올해 상반기 석유제품 소비·수출·생산·수입이 모두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미국산 원유 수입이 크게 늘면서 상반기 전체 원유 수입량도 기존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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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전두환 알츠하이머, 불출석 사유 안된다"
법원이 전두환(87) 전 대통령이 형사재판 불출석 이유로 든 알츠하이머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는 27일 열리는 첫 공판기일을 하루 앞두고 전날 민정기 전 비서관 명의로 입장을 내고 알츠하이머 진단 사실을 공개하며 법정 '출석 불가' 방침을 밝혔다. 이 여사는 전 전 대통령이 옥중 단식으로 인한 후유증, 검찰의 압수수색과 재산 압류 등으로 충격을 받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고, 진료기록을 법원에 제출해 출석이 어렵다는 사실을 미리 알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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