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 사회 일본, 치매환자 동결 자산 2030년 2천조 '골머리'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초고령화로 인해 노인성 질병인 치매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일본에서 치매 환자의 금융자산도 눈덩이처럼 불어나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치매 환자가 가진 금융자산은 2030년 지금의 1.5배인 215조엔(약 2천158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가계금융자산 전체의 10% 이상이자, 국내총생산(GDP)의 40% 수준에 해당한다.
문제는 치매 환자가 자산 활용에 대한 의사를 표명하기 어려워서 이렇게 거대한 금융자산이 사실상 '동결' 상태에 있다는 데 있다.
안그래도 소비가 위축된 상황인데, 치매 환자의 금융자산이 금융권에 묻히며 돈이 순환되지 못하는 상황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2014년을 기준으로 일본 금융자산의 65%는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가지고 있는데, 이런 비율은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의 고령사회백서에 따르면 일본의 치매 환자수는 2015년 520만명으로 2012년보다 50만명이나 늘었다. 환자수는 2030년에는 전체 인구의 7%인 830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니혼게이자이는 치매 환자들의 금융자산이 불어나며 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성년 후견인 제도'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년 후견인 제도는 후견인이 치매 등으로 판단능력이 불충분해 의사결정이 곤란한 피후견인의 재산을 지켜주면서 피후견인에 필요한 곳에 재산을 사용하는 제도다.
다만 이 제도를 이용하는 치매 환자는 전체의 5%에도 못 미치는 21만명 수준이어서 제도 이용자 증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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