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민족평화포럼서 '판문점 선언' 이행 위한 다양한 제안 나와
북측 "올해 종전선언·남북군사대결 중지" 주장
남측 "평화체제 구축 위해선 군사문제 우선 해결해야"
"독일학계 판문점 선언 절대지지", "신냉전 구도 극복해야"
(선양=연합뉴스) 홍창진 특파원 = 중국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에서 24일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한겨레통일문화재단 공동주최 '범민족 평화포럼'에서는 '4·27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다양한 제안이 나왔다.
포럼 중 '평화공존' 주제의 세션에서 북측 주제발표자는 판문점 선언에 명기된 대로 올해 종전선언을 반드시 하고 남북간 군사대결 행위를 중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남측 주제발표자는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군사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측 주제발표자로 나선 리선웅 조국통일연구원 실장은 포럼에서 "판문점 선언은 평화를 갈망하는 우리 민족에게 커다란 희망을 안겨준 선언이며 핵전쟁 문어구(문어귀)까지 들어섰던 조선반도(한반도)와 우리 민족의 운명을 구원한 역사적 평화선언"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우리 민족은 조선반도에서 현재의 정전상태를 종식하고 확고한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역사적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리 실장은 "북남관계 발전과 조국통일을 이룩하는데 있어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당면한 실천문제로서 판문점 선언에 명기된 대로 올해 종전선언을 반드시 해야 하며, 특히 전쟁과 정전협정 당사자인 미국은 종전을 선언하는 데서 책임과 의무감을 지닌다"며 "다음으로 동족을 겨냥한 군사적 대결행위들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외세의 전쟁장비와 첨단수단들을 끌어들여 조선반도와 그 수역에서 합동군사연습을 감행하는 것은 판문점 선언을 정면에서 부정하는 반평화적 범죄"라며 "중요한 것은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투쟁에 우리 민족이 굳게 단합해 적극 떨쳐나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남측 주제발표에 나선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실장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군사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하며, 이를 위해 상호 군사적 위협 감소와 실질적인 군사적 조치를 선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남과 북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한반도 평화시대' 개막을 선언했고 두 차례의 장성급 회담에서 군사적 긴장완화 및 전쟁위협의 실질적 해소방안을 논의·합의했다"고 부언했다.
김 실장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북핵문제, 평화체제, 군비통제의 3대 과제가 선순환 관계로 연결된 로드맵이 필요하며, 선제적 군비통제 정책 시행을 통해 비핵화, 평화협정을 가속화할 수 있다"며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 속에서 평화체제를 추진해야 하며, 지속성과 일관성 담보를 위해 주변국들과 협의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남북관계 개선과 동북아 협력이 선순환적으로 연결돼야 하며, 동북아 지역질서를 위한 다자간 안보협력 논의를 한반도 평화체제와 병행해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평화체제 제도화를 통해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연관된 군비통제 체제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사람의 주제발표에 대해 지정토론자인 김상국 독일 베를린자유대 한국학 전임연구교수는 "분단과 통일이라는 특수한 역사를 지녀 한반도 문제에 관심이 높은 독일학계는 판문점 선언에 대해 절대적 지지를 표명했다"며 "독일학계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적극적 노력은 남북한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평화 조성에 핵심적 포석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유럽연합(EU)을 주도하는 독일의 현재 위상은 동서독 분단을 극복하지 못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며 한반도 발전을 위해 분단 극복이 필수적이라며 한반도 평화정착 계기가 될 내외적 상황이 충분히 성장하지 못했으나 최근 남북정세의 긍정적 발전은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갖게 한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지정토론자인 이종원 일본 와세다대 교수(아시아태평양연구과)는 "판문점 선언은 정상외교에 의한 현안 해결 및 관계개선 의지를 표명한 점에서 종래와 다른 특징을 지닌다"며 "남북미 관계개선 구도를 지향하고, 신뢰구축을 통한 평화체제 실현이라는 접근법을 구사하는 것도 새로운 특징"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선언이 극복해야 할 과제는 전쟁·대립이 65년간 지속돼 평화를 원하면서도 상황변화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보이는 타성적 인식, 냉전 대립에서 이익을 취하는 체계, 동북아 지역에 나타나는 '신(新)냉전' 구도"라며 "한반도 평화체제가 가져올 이익에 대한 현실적 설명, 남북과 주변국을 포함한 경제적 지역협력 프로젝트 제시 등의 대응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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