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내입항 '美독자제재' 러시아 선박 검색 방침
부산 입항 세바스토폴 대상…안보리 결의 위반여부 확인후 조치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정부는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 대상인 러시아 선박이 국내 입항한 것과 관련, 검색 조치를 통해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부산항에 정박 중인 러시아 선적 선박 '세바스토폴' 호에 대해 관계 부처와 논의를 거쳐 검색 등 조처를 할 방침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세바스토폴에 대해 안보리 결의 위반 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정부는 억류 등 안보리 결의에 정해진 조치를 취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재무부는 21일(현지시간) '선박 대 선박'(ship-to-ship) 간 이전 방식으로 북한에 정유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를 위반한 러시아 해운 기업 2곳과 세바스토폴 등 러시아 선적 선박 6척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세바스토폴은 독자제재 대상이 된 러시아 해운 기업의 자산이라는 점 때문에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에 올랐으며, 이 배가 실제로 선박간 환적을 통해 북한에 정유 제품을 공급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작년 9월 채택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2375호)는 "모든 회원국은 자국 국민, 자국 관할권 하 개인, 자국 영토 내 설립되거나 관할권 아래에 있는 단체 또는 자국 국적 선박이 북한에게 또는 북한으로부터 공급·판매·이전된 어떠한 물품 또는 품목을 북한 국적 선박과 선박 간(ship-to-ship) 이전 하는 것을 촉진하거나 이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결정한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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