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년도 방위예산, 53조7천억원대로 늘 듯…사상 최대
7년 연속 증가…북한 위협 대비·전자전 대응 강화 등 위해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의 내년도 방위예산이 사상 최고액인 53조7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22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방위성은 이달 말 결정할 2019년도 예산안으로 5조2천986억엔(약 53조7천452억원)을 편성하는 방안에 대해 최종 조정에 들어갔다.
이는 2018년도 당초 예산보다 1천억엔 이상 많은 것으로, 2012년 12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출범 이후 이듬해부터 7년 연속 증가하게 된다.
내년도 예산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한다며 지상배치형 요격시스템(이지스 어쇼어) 도입과 최신예 스텔스전투기 F-35A 구입비 등이 포함됐다.
올해 들어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리고 한반도 긴장이 완화하는 국면에도 일본 정부는 "북한 위협은 변하지 않았다"며 이지스 어쇼어를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산케이는 전했다.
방위성은 이지스 어쇼어의 레이더 구입비 등으로만 2천억엔 이상을 편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중국의 해양진출을 겨냥해 난세이(南西)제도 인근 방위를 목적으로 한다며 F-35A와 해상자위대 호위함, 잠수함 취득비도 예산에 포함할 방침이다.
적의 사정권 밖에서 발사할 수 있어 적 기지 공격용으로 전용할 수 있는 스탠드오프 미사일도 도입할 계획이다.
앞서 아베 총리는 '전수방어' 원칙을 위반한다는 논란 속에도 연초 시정연설에서 스탠드오프 미사일 도입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방위성은 또한 상대방의 방공망과 지휘통신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전자전에 대응한다며 이와 관련한 비용도 포함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전했다.
이와 함께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방위성에 가칭 전자파 정책실, 자위대 통합막료감부에 전자파영역기획반을 각각 신설할 방침이다.
2019년도 이후에 순차적으로 F-15 전투기가 상대방 레이더에 탐지되기 어렵게 하거나 전자파 공격을 막을 수 있도록 보수작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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