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野의원들 교육정책 집중 비판…"김상곤 사퇴해야"

입력 2018-08-21 19:03
국회 교육위, 野의원들 교육정책 집중 비판…"김상곤 사퇴해야"

김상곤 "대입공론화,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하는 과정"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설승은 기자 = 21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교육정책에 대한 질타와 함께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대한 사퇴요구가 나왔다.



야당 의원들은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 공론화위원회의 개편안 문제와 정시확대를 비롯한 교육공약의 후퇴 등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교육부는 초중등 교육은 교육감에게 다 맡기고, 입시만 틀어쥐고 있는데 그것도 국가교육회의에 맡겨놨다"며 "명명백백히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자리를 비우시는 게 온당하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또 "정시확대와 수능 상대평가 유지, 최저학력기준 자율화 등 기존 교육공약이 공론화를 거쳐 다 반대로 가고 있다"며 "교육공약 포기를 선언하고, 김 장관 등 급진적인 사람들 때문이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곽상도 의원도 "이만큼 실정과 실책을 거듭하신 분이 장관을 하고 있다는 것이 신기하다"며 "전 국민이 교육정책 때문에 혼란스럽다고 하는데, 책임지는 것이 떳떳하지 않느냐"고 촉구했다.

이에 김 장관은 "교육·입시 정책은 워낙 관심이 크고 민감한 사안이어서 갈등이 내재했다는 것은 국민 모두가 안다"며 "입시정책의 변화 과정에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어 왔던 것이라고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전반적인 조정 과정으로 대입 개편안 공론화를 통해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하는 데 의견을 모아 국민들 눈높이에 맞게 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를 근간으로 10년 동안 고교 교육 정상화와 대입 정책을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국가교육회의의 향후 활동 방향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의 질의에는 "국가교육회의는 잠정적인 기구 형태로, 국가교육위원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정파를 떠나 시대정신에 맞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한국당 의원들은 김영란 대입개편 공론화위원장과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 특별위원장 출석을 요구했으며, 여야 합의를 통해 재논의 하기로 했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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