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행정처, 박근혜 탄핵심판 정보도 빼낸 정황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헌법재판소에 파견한 판사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한 헌재 내부정보도 빼낸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최모(46) 부장판사가 2016년 말부터 작년 초까지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할 당시 헌재 내부동향을 법원행정처로 유출한 단서를 잡고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있는 최 부장판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최 부장판사는 2015년부터 올해 초까지 3년간 헌재 파견근무를 하면서 ▲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긴급조치 배상판결 ▲ 과거사 국가배상 소멸시효 관련 판결 ▲ 현대차 노조원 업무방해죄 판결 등 대법원 판단을 놓고 제기된 헌재 사건의 재판관 평의 내용과 일선 연구관들 보고서를 일부 빼돌린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최 부장판사가 이규진(56)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헌재 내부정보를 지속해서 유출한 것으로 보고 이날 이 전 상임위원의 사무실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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