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고삐 풀자 中지방정부 채권 '폭풍 발행'
미중 무역전쟁·경기둔화 맞서 지하철 등 인프라 집중 투자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미중 무역전쟁의 충격에 대응해 중국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인프라 건설 재원 마련을 위한 채권 발행을 적극 독려하고 나선 가운데 지방 정부들의 채권 발행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20일 중국 경제지 차이신(財新) 집계에 따르면 1조3천500억위안(약 221조원) 규모의 지방 채권 발행 계획을 승인한 국무원 회의가 열린 다음 날인 7월 24일부터 8월 17일까지 중국 지방정부의 채권 발행액은 총 6천963억위안에 달했다.
이는 올해 상반기 중국 지방정부가 발행한 1조4천109억위안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치다. 국무원이 지방정부 채권 발행의 고삐를 늦추자마자 폭발적으로 지방정부의 채권 발행액이 증가한 것이다.
이 가운데 일반 채권은 3천549억위안, 인프라 건설용 특수 목적 채권은 3천413억위안 어치다.
지역별로는 광둥성, 장쑤성, 쓰촨성, 네이멍구자치구의 발행액이 각각 500억위안 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집권 이후 중국 정부는 지방정부와 기업들의 과도한 부채 문제가 심각한 금융 위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부채 감축(디레버리징) 정책을 펴왔다.
그렇지만 올해 들어서 경제 성장 둔화 추세가 뚜렷해지는 가운데 미국과 무역전쟁까지 발발하면서 경기 하방 우려가 커지자 통화정책을 완화 방향으로 미세조정하는 한편, 대규모 인프라 투자로 경기 활성화를 시도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국무원이 지방정부 차원의 인프라 투자 확대 계획을 내놓은 가운데 7월 31일 공산당 핵심 의사결정 기구인 정치국도 하반기 경제 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를 열고 시중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지린성 창춘시가 최근 중앙정부로부터 787억 위안 규모의 지하철 공사 허가를 받는 등 지방 부채 과도 우려 속에서 한동안 중단됐던 각 지방의 지하철 공사도 본격적으로 재개될 태세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중국 정부의 경제 운용 방향 변화가 중국 지방정부와 기업의 과도한 부채 문제를 다시 불러일으켜 중·장기적으로 중국 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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