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방식 결정 '안갯속'…장기화 우려

입력 2018-08-20 11:55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방식 결정 '안갯속'…장기화 우려

최영태 권익위원장, 공론화위원 명단 발표 유보·9월 말 10월 초 시한도 폐기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이용섭 광주시장이 '찬바람이 불기 전에 결정하겠다'고 했던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방식 결정이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영태 광주시 시민권익위원장은 20일 광주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공론화위원회 위원의 명단 발표를 유보하고 시민모임과 교통건설국 측과 대화를 계속해 가능한 한 협의를 통해 위원 명단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최 위원장은 지난 16일 법률전문가 2명, 통계 전문가 2명, 갈등관리 전문가 또는 공론화 경험자 2명, 여론조사 전문가 2명, 도시계획 1명, 인문사회 1명 등 모두 10명의 공론화위원회 위원 후보군을 확정해 '사람중심 미래교통 시민모임' 측에 통보했다.

이들 중 광주시와 시민모임 측에서 각각 2명을 제척하고 다른 2명의 후보를 각각 추천해 모두 11명으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시민모임 측에서 이를 거부하고 '시민참여형 숙의조사'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협의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갈등이 깊어졌다.

시민모임과의 갈등 해소를 위해 기존 공론화위원 후보 명단을 철회한 것이다.

또 최 위원장은 "최종 결정을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그렇더라도 공론화의 방식에 따라 시기는 유연하게 대처할 것이다. 즉 9월 말 10월 초라는 시한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찬바람이 불기 전, 9월 말 10월 초에는 지하철 건설 방식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이용섭 시장의 발언을 번복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민모임 측과 공론화위원회 구성부터 공론화 방식 결정 등을 거치다 보면 지하철 건설 방식 결정이 해를 넘길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최 위원장은 이에 대해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교통건설국(지하철 찬성자들)의 입장과 시민참여형 공론화 방식을 선호하는 시민모임(지하철 반대자들) 측의 상반된 입장 속에서 권익위원회가 중립성을 지키면서 문제를 풀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 중에는 도시철도 문제를 공론화의 방식으로 결정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도 상당수 존재한다"며 "공론화위원회의 성공 여부는 광주시민이 지하철 찬반 결정사항에 대해 얼마만큼 수용성(승복률)을 갖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수용성을 판가름하는 중요 사항 중 하나가 공론화위원회의 중립성이며, 시민권익위원회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도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j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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