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국민연금개편] "현행 유지땐 2057년 고갈…보험료율 11∼13.5%로 올려야"
국민연금 제도가 변화 없이 현재대로 유지될 경우 2042년에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에 적립기금이 소진된다는 계산이 나왔다. 국민연금 재정에 '빨간불'이 켜지고 후세대의 부담 증가가 가시화되자 정부 자문단은 현행 9%인 보험료율을 즉각 11%로 올리거나 10년간 단계적으로 13.5%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와 제도발전위원회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4차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결과와 제도개선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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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에어 면허취소 위기 모면…국토부 "신규노선 불허 등 제재"
면허취소 위기에 놓였던 진에어가 정부부터 '면죄부'를 받았다. 다만, 총수 일가 '갑질 경영'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따른 징벌적 조치로 신규노선 불허 등 제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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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대입 정시모집 30%로 늘린다…수능선발 5천400명 늘어날 듯
현 중3 학생들이 대학에 가는 2022학년도에는 국내 4년제 대학 약 30여곳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전형(정시모집)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수능전형을 30%로 높이라고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수능은 주요과목을 상대평가로 유지하고, 문·이과 통합과 학습부담 감축을 위해 국어와 수학이 공통과목+선택과목 체계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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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못 만드는 한국경제…외환위기 이후 최장 대량실업
한국 경제의 일자리 창출 동력이 꺼져 가고 있다. 투자와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경기가 가라앉을 조짐을 보이고 미·중 무역전쟁 발발로 수출전선에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1월만 해도 30만 명이 넘던 취업자 증가폭은 7월 들어 5천 명으로 쪼그라든 가운데 실업자가 7개월째 100만명을 넘어 외환위기 이후로는 가장 긴 대량실업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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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수 영장심사 2시간반 만에 종료…구속여부 오늘 밤 결정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댓글조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시간 반 동안 진행된 치열한 구속심사를 마무리하고 법원의 판단만을 남겨두게 됐다. 김 지사는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이날 늦은 밤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대기한다. 법원이 김 지사의 손을 들어줄 경우 곧바로 풀려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그는 밖으로 나오지 못한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께까지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주장하는 그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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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정부 특활비…野 "예산심사서 불필요 특활비 전액 삭감"
정치권이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사실상 폐지하기로 한 가운데 야당을 중심으로 '정부 특활비를 손질하겠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17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2019년도 정부 예산안에 목적 외 사용되는 특활비의 대폭적인 삭감 편성을 촉구한다"며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철저히 따져 불요불급한 예산은 전액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19년 예산부터 특활비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국가 안보와 관련된 비용 외에는 일절 사용할 수 없도록 원칙을 세우고, 조속한 시일 내에 예결위 각당 간사들과 편성과 삭감 범위를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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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년 기다린 이산가족 사흘간 총 11시간 만난다
제21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참여하는 남북한의 가족들이 사흘간 총 11시간 만나게 될 전망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행사 일정과 관련해 선발대가 15일부터 어제까지 북측과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막바지 조율 중이긴 하나, 일단 이번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참가하는 남과 북의 가족들은 1·2회차 모두 사흘간 6회씩 총 11시간 상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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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진단 미실시 BMW 1만1천대…운행정지 대상은 3천500대 예상
안전진단을 받지 않아 운행정지 대상이 되는 BMW 리콜 대상 차량이 1만1천400여대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안전진단을 완료하지 못한 차량은 총 1만1천471대로, 전체 리콜 대상의 10.8% 수준이다. 방문·전화 등을 통해 전국 61개 BMW 서비스센터에 안전진단을 예약한 차량은 7천937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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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안게임- 로숙영·김한별 분전에도…여자농구 단일팀, 대만에 석패
여자농구 남북한 단일팀이 로숙영과 김한별의 분전 속에서도 수비 불안과 외곽슛 난조 속에 대만에 2점 차로 석패했다. 이문규 감독이 이끄는 단일팀은 17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겔로라 붕 카르노(GBK) 스포츠 컴플렉스 내 농구장에서 열린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여자농구 조별리그 X조 2차전에서 연장 접전 끝에 85-87로 패했다. 3점 슛 27개를 던져 2개만을 성공할 정도로 외곽슛 난조를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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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자녀 한 학교 못 다닌다…고교 '상피제' 도입
교육부가 고등학교 교사를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배치하지 않는 '상피제'(相避制)를 도입한다. 고교에서 성적조작과 시험문제 유출이 반복되는 데 따른 대책이다. 교육부는 17일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방안과 고교교육 혁신 방향을 발표하며 고교 교원은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배치되지 않도록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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