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회동 대화록] ④ 민생경제·규제개혁(끝)
◇ 민생경제 및 규제개혁
▲ 홍 원내대표 = 통상 공조를 위해 5당 원내대표가 워싱턴을 함께 방문한 데 대해 감사하다. 민생입법 공조를 이뤄서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
▲ 김성태 원내대표 = 대통령은 '평화가 경제다'라고 광복절 기념사에서 말씀했지만, 제가 들어본 우리 국민 목소리는 '경제가 평화다'라는 것이다.
은산분리, 규제개혁 완화는 정말 잘한 대통령의 판단이다. 야당도 적극 도울 준비가 돼 있다.
탈원전이나 소득주도성장, 국민연금제도 개혁 등에 대해서 국민이 많이 불안해한다. 대통령의 정책이 당위 문제에만 너무 치우쳐 있고 조삼모사, 포퓰리즘처럼 당장 국민 눈앞에서 환호하고 장밋빛 환상에 들뜨게 했다.
뜨거운 무더위 속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광화문에서 대국민서명을 받고 있다. 멀지도 않은 그곳에 대통령이 가서 위로하고 격려해 달라.
▲ 장 원내대표 = 최저임금 인상은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지역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자. 최저임금 문제가 경제발전의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
▲ 윤 직무대행 = 소득주도성장론이 단기간에 이뤄지는 게 아니다. 소득주도성장은 장기적으로 꾸준히 가져가야 할 부분이다. 그리고 혁신성장이라고 표현되는 뜻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잘못하면 규제 완화에 대한 에둘러 가는 표현이라는 데 경계심을 갖고 있다. 은산분리, 원격의료 등 규제 완화에 대한 팩트가 무엇인가.
▲ 문 대통령 = 은행법 개정이 아니라 특례법으로서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가는 것이다. 재벌 산업자본이 무리하게 은행자본으로 들어올 여지는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뒀다.
도서벽지에는 의료혜택이 가기 어렵다. 지나치게 의료 민영화로 가지 않고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하에서 원격진료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 김관영 원내대표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오랫동안 공석이다.
▲ 문 대통령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검증 과정에서 몇 번 오류가 생겨서 탈락해 새로 인선하다 보니 늦어졌다. 하루빨리 하겠다.
▲ 김관영 원내대표 = 전국적으로 8곳이 고용 및 산업위기 지역으로 지정됐다. 정부 지원 대책이 있지만, 지역에서는 체감을 못하고 있어서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획기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객관적 입장에서 실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게 산업 현장에서 적용되며 나타나는 여러 부작용이 있다.
▲ 문 대통령 = 결국은 나라 경제를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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