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교복이 뭐길래…'현물 vs 현금' 가파른 대치
선호도조사·공청회 앞두고 학부모단체들 잇단 기자회견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가 무상교복 지급방식과 관련한 선호도 조사와 공청회를 실시하기로 하자 학부모단체들이 '현물 대 현금'으로 갈려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선호도 조사와 공청회가 중·고교 신입생에게 무상교복을 현물로 지급하는 내용의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 심의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기지부는 16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물지급 찬성입장을 공식화하기로 했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경기지부 관계자는 "무상교복이 당연히 현물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메이저 교복업체와 다른 학부모단체에서 현금 지급을 요구하며 선호도 조사까지 벌이게 돼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교복은 급식, 교과서와 같은 학교에서 쓰는 공공재로 현물로 지급돼야 하고, 그래야 가격도 낮출 수 있다는 점을 알려 조사에 참여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파주상상교육포럼, 용인교육시민포럼 등 도내 10개 학부모단체도 13일 기자회견에서 무상교복의 현물지급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복 구매에서 핵심 선택 조건은 품질과 디자인, 합리적 가격인데 이는 현행 구매 시스템인 학교주관구매만이 충족시켜 줄 수 있다"며 "현금지급 방식은 학교주관구매 시스템을 붕괴시켜 교복 가격의 상승을 불러일으키고 품목과 디자인의 변경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은 지난 3월 20일과 지난달 17일 잇달아 기자회견을 열어 무상교복 현물지급에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혔다.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은 "무상교복 현물지급 조례안은 일선 학교의 교복공동구매추진위원회와 학교 구성원의 선택권, 권리,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며 "조례안을 전면 백지화하고 학부모를 파트너로 참여시켜 수혜자 중심의 만족도 높은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은 "경기지역 학생 1천107명, 학부모 1천517명, 교사 13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무상교복 찬성이 87∼93%, 현금 지급 찬성이 90∼92%, 디자인 자율이 95∼96%를 각각 차지했다"며 "청소년기에 다양한 디자인의 옷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욕구 등을 수혜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학생,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3월 발의된 조례안에 대해 자체브랜드를 생산하는 영세 중소업체로 구성된 교복사업자 단체인 전국학생복협회가 찬성하는 반면 유명브랜드(메이저 4사)와 관련된 다른 교복사업자 단체인 한국학생복산업협회는 학생들이 개별구매하도록 현금을 지원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 조례안 처리가 6개월째 보류된 상태다.
이재명 지사와 도교육청은 현물지급에 찬성하고 있다.
도의회 제2교육위원회는 31개 시·군별로 초·중학교 1곳씩을 선정해 초등학교 6학년생과 중학교 3학년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오는 22∼24일 온라인 현물-현금 선호도 조사를 벌이고 24일에는 공청회도 연다.
공청회에는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전국학생복협회, 한국학생복산업협회 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해 격론을 벌일 전망이다.
도의회 제2교육위원회는 선호도 조사 결과와 공청회 내용을 참고해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열리는 임시회에서 무상교복 조례안을 심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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