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진흥 및 규제 소관부처 일원화 필요"
언론·방송·언론정보학회 세미나서 이상원 경희대 교수 발제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최근 방송·통신 융합 추세와 글로벌 업체의 국내 진출 등 상황에 맞춰 정부 내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으로 나뉜 관련 규제 및 진흥 업무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언론학회·한국방송학회·한국언론정보학회가 1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연 세미나에서 이상원 경희대 교수는 "변화하는 정보통신기술(ICT) 및 생태계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선 규제와 진흥의 일원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부처 간 중복된 권한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심화, 이종기술 및 이종산업 간 융합사례가 증가할 것을 고려해 규제와 진흥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당시 정부조직 개편이 ▲ 방송·통신 관련 정책 및 규제 기능의 이원화 ▲ 업무 및 권한 중복에 따른 혼선·비효율 등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현재 여러 부처로 분산된 ICT 관련 기능을 최소한 일부 또는 중범위 규모로 통합하되 기능 중심의 조직설계가 중요하다"고 이 교수는 설명했다.
그는 또 "과도한 통합을 지양해 '공룡 부처'를 만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시민 및 전문가의 정책 과정 참여를 통해 어느 정도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영 충남대 교수도 '문재인 정부 방송·통신 정책 1년의 경과' 발표에서 "방송·통신 업무 이원화에 따른 불협화음 또는 비효율성 발생 사례가 있다"며 방통위의 종합유선방송(SO) 재허가 사전동의 거부, 지상파 재송신·망 중립성 등의 사안에 대한 입장 차이 등을 그 예로 들었다.
김 교수는 "광고·주파수 관리·재난방송·남북 교류협력·스마트폰 선(先) 탑재 앱 등의 사안은 정책 기능 분리에 따라 총괄적·효율적 집행력이 저해되고 있다"며 "급성장 중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는 이분법적 규제체계로는 대응 자체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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