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고용영향평가 도입, 단계적 대응 필요"

"광주시 고용영향평가 도입, 단계적 대응 필요"

광주전남연구원 "4단계 로드맵으로 객관·신뢰성 확보해야"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광주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고용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단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광주전남연구원(원장 박성수) 김봉진 책임연구위원은 14일 내놓은 '광전 리더스 Info'의 '광주시 고용영향평가 추진 방안'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정부 시행 고용영향평가를 광주시에서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준비 정도와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고용영향평가는 중앙부처·자치단체의 정책·사업·법·제도 등으로 예상되는 고용 효과를 사전·사후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뜻한다.

해당 정책들이 본래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일자리의 양과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권고방안을 제시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정부는 고용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해 2006년부터 기초연구·관련법 개정·시범사업 등을 거쳤으며 2011년 본격 시행에 나섰다.

올해는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평가대상으로 채택한 27개 정책사업에 대해 고용영향평가를 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모든 예산사업으로 평가범위를 확대한다.

이용섭 광주시장도 시장후보 시절 주요 공약에서 고용영향평가 추진 의사를 밝혔으며 관련 제도 마련을 준비 중이다.

고용영향평가가 도입되면 광주시의 정책사업 시행에 대한 우선순위 판단 기준을 파악할 수 있고 전문가 컨설팅으로 정책의 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또 고용성과가 상대적으로 더 큰 대안이 무엇인지도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김 연구위원은 광주시의 고용영향평가 시행 시 지역 특성에 맞는 제도를 마련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단계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전 모임 성격인 광주고용영향평가추진협의회 구성,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 추진, 내년 상반기 전담기구 구성, 추진체계 구축, 대상사업 선정·평가방법·평가모델 구축 등을 주요 로드맵으로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광주시의 주요 사업·정책을 일자리 중심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정책·계획·재정사업·비예산사업 등의 특성에 맞는 평가모델 개발이 필요하다"며 "개발된 모델의 객관·신뢰성을 확보해야 하는 시간과 예산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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