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文대통령 "국민연금개편, 노후소득보장↑ 원칙…국민동의 필수"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민연금 개편은 노후소득 보장 확대라는 기본원칙 속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국민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민연금 문제로 여론이 들끓는다는 보도를 봤는데, 일부 보도 대로라면 대통령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최근 공개된 보험료 인상과 가입연령 상향조정을 골자로 정부의 정책자문안이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지적한 것으로, 향후 국민연금 정책조정 과정에 공개된 자문안이 반영될 가능성은 극히 낮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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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 스님, 총무원장 사퇴 사실상 거부
여러 의혹에 휘말려 안팎에서 사퇴 압력을 받는 대한불교조계종 설정 총무원장이 사실상 즉각적인 사퇴를 거부했다. 대신 설정 총무원장은 즉각적인 퇴진 결정을 유보하고 올 연말에 사퇴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설정 스님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조계종 사부대중에게 드리는 글'을 직접 읽으며 "어떤 오해와 비난이 있더라도 종단 개혁의 초석을 마련하고 2018년 12월 31일 총무원장직을 사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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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 터키발 공포에 2,240대 급락…15개월 만에 최저
코스피가 13일 터키발 공포감에 30포인트 넘게 떨어지며 2,240대로 물러났다. 종가 기준으로는 지난해 5월 4일(2,241.24)이후 1년 3개월여 만의 최저치다. 코스닥 지수는 바이오주 급락의 영향으로 4% 가까이 급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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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빅데이터·AI·수소경제＋8대선도사업에 10조 투자계획"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빅데이터·블록체인·공유경제, 인공지능(AI), 수소경제 등 3대 전략투자분야와 8대 선도사업에 향후 5년간 1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전문가와 관계부처 의논 결과 데이터·블록체인·공유경제와 AI, 수소경제를 3대 전략투자분야로 정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들 전략투자 분야와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한 8대 선도사업에 내년에 5조원 이상을 투자하는 것을 포함해 2023년까지 9조~10조원으로 투자규모를 늘릴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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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초범 몰카범죄인데…여자라서 실형? 남자라서 집유?
몰카 범죄를 저지른 초범 3명에게 선고유예에서 집행유예, 실형까지 서로 다른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끈다. 여성 커뮤니티 등 일각에서는 여성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을 두고 피해자가 남성이라서 무거운 형을 내린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왔으나 법조계에서는 성별을 떠나 피해 정도 등 사건의 특징을 잘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홍익대 인체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동료 여성 모델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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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MW 화재' 첫 고소인 조사…경찰에 "BMW 이메일 확보" 요청
최근의 잇단 BMW 화재와 관련해 회사 쪽이 차량 결함을 알고도 은폐한 의혹이 있다며 경찰에 고소한 피해자 쪽이 처음으로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3일 오후 BMW가 불타는 피해를 본 차주 이광덕 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씨는 서울 중랑구 지수대 사무실에 도착해 "정확한 화재 원인과 결함 은폐에 대해 진술하고, BMW코리아가 독일 본사, EGR(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생산업체와 주고받은 이메일을 확보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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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 여야5당 원내대표 16일 오찬회동…"국회와 협치 강화"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6일 청와대에서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 오찬회동을 한다고 청와대가 13일 밝혔다. 5당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직무대행) 의원으로, 청와대는 이날 오전 이들에게 회동 계획을 최종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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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60억' 국회특활비 완전폐지…민주·한국, 결국 동참
여야가 13일 올해 60억원 규모로 책정된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주례회동에서 특활비 폐지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지난 8일 특활비는 유지하되 양성화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은 것에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뒤늦게 특활비 전면 폐지로 방향을 돌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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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번이 야속한 태풍…제16호 '버빙카'도 한국에 영향 없어
올해 들어 16번째 태풍이 발생했지만, 이번에도 폭염과 가뭄에 시달리는 우리나라에는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13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중국 홍콩 남서쪽 200㎞ 부근 해상에서 제16호 태풍 '버빙카'가 발생했다. 중심기압 992hPa(헥토파스칼)인 '버빙카'는 강도는 '약'이고 크기는 소형이다. 현재 시속 7㎞의 느린 속도로 동북동쪽으로 이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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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서 구조 활동 중 실종된 소방관 시신 1구 발견
한강 하류에서 구조 활동 중 실종된 소방관 2명 중 한 명의 시신이 사고 발생 이틀 만에 발견됐다. 13일 경기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1분께 김포시 김포대교 인근 수상에서 전날 실종된 소방대원 2명 중 심모(37) 소방교가 숨져 있는 것을 한 민간 어선이 발견했다. 시신이 발견된 지점은 김포대교에서 서울 방면으로 200m가량 떨어진 수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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