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ㆍ재건축 원주민 70~80%가 밀려난다…"분담금 과다"
대전 시민단체·주민 "위법·부동산 투기도 만연…제도보완 시급"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과도한 분담금 때문에 대전 도시정비사업지역 원주민의 재정착률이 20∼30%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도시정비구역 주민들은 13일 대전시청 기자실을 찾아 "도시정비(재개발, 재건축, 환경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분담금 때문에 원주민들이 재정착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원주민의 주거안정을 보장하는 등 원주민이 떠나지 않아도 되는 정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주거환경 정비사업 과정에서 금품 살포 등의 위법행위와 부동산 투기행위도 반복하고 있지만, 행정기관의 적절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훈 주거환경실현을위한국민연합 정책위원장은 "대전은 도시정비사업 이후 재정착률이 20∼30%에 불과할 정도로 원주민들이 과도한 분담금을 못 이겨 도시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다"며 "시와 자치구는 원주민 피해 상황과 위법 사례를 파악해 행정 조치하고 관련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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