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방의회 재량사업비 부활하나…정의당, 전면 폐지 촉구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전북도의회와 정읍시의회 등 도내 일부 의회가 폐지한 재량사업비(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비)를 부활하려 하자 정의당이 전면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13일 "전북도의회는 지난해 동료 의원 여러 명이 재량사업비 비리로 대거 처벌을 받자 폐지를 천명했으나 최근 이를 슬그머니 되살리려 하고 있다"며 "후안무치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검찰은 지난해 재량사업비 예산을 편성해주고 브로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전·현직 전북도의원 4명을 구속하고 21명을 기소했다.
정의당은 "재량사업비가 소소한 지역사업들을 해결하는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이미 '비리의 온상'으로 판명 난 만큼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읍시의회는 의원 한 명당 1억원씩의 재량사업비를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했고, 전북도의회는 내년 예산에 의원 한 명당 5억5천만원씩을 편성할 예정이다.
이들 의회는 재량사업비 폐지보다는 사업 집행 내용을 공개하고 반드시 공개 입찰을 거쳐 사업을 시행하면 별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재량사업비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할 전망이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도민은 재량사업비를 지방의회의 대표적인 '나쁜 예산'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전북 모든 의회는 오래된 적폐인 재량사업비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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