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직불제 공익형으로 전면 개편…농업인에 역할 부여"(종합)
"北 쌀 지원, 대북 접촉 방향 잡히면 재설정…산림 복원은 적극적으로"
(세종=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이개호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3일 취임사를 통해 쌀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해 농업인에 일정한 역할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직접 지불제를 공익형으로 전면 개편하겠다"며 "농업인에게 생태·환경보전의 역할을 부여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한편, 소규모 농가에 더 많은 직불금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운영 중인 다양한 직불제의 성과와 보완할 점을 검토하고 기초소득보장제·농민수당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 연말까지 대안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최근 유례없는 폭염으로 농가 피해가 이어진 것과 관련해서는 "사안이 중대해 10일 임명장을 받자마자 경남 거창의 폭염 피해 현장을 다녀왔다"며 "현장에서 접한 농업인의 우려와 고통은 매우 컸다. 이번 폭염과 가뭄에 비상한 각오와 노력으로 대응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농협 등 유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해 가뭄 지역 스프링클러 지원 등 폭염 피해 예방 조치부터 재해보험금 조기 지급 등 피해 농가지원과 농업인 건강까지 빈틈없이 챙겨나가겠다"며 "국민께서 추석 상차림을 걱정하지 않도록 농축산물 수급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 청년 후계인력 육성 ▲ 로컬 푸드를 바탕으로 푸드 플랜 확산 ▲ 농촌 공간 배치 계획 제도화 ▲ 식량자급률 규범화 등의 농정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 장관은 "우리 농업·농촌은 심각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소득 정체 등 위기를 맞고 있다"며 "전체 농가 경영주 중 58%가 65세를 넘어섰고 20호 미만 과소화 마을이 1천200여 개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지구적 기후변화가 심화하고 있는 한편, 그동안 체결한 FTA 효과가 현실화돼 국내 농식품 시장의 경쟁은 치열해 지고 있다"며 "농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 수준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이에 따라 ▲ 다양한 식품 벤처기업 육성 ▲ 채소류 가격안정 제도 대폭 확대 및 자율적 수급관리 체계 확립 ▲ 쌀 생산조정제 추진 및 쌀 목표가격 재설정 ▲ 밀 산업 육성 등을 약속했다.
이 장관은 "시대정신에 맞는 쌀 산업의 틀을 만들겠다"며 "과거 수량 중심에서 품질과 기능성 중심으로 생산과 유통 구조를 바꾸겠다. 수급 균형이 이뤄지도록 생산조정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쌀 목표가격은 농업인 눈높이에서 물가상승률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재설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밥쌀 수입 문제 역시 농업인의 정서를 감안해 대안을 모색하겠다"며 "자급률이 낮은 밀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밭작물 기계화를 확대하고 생산기반도 확충하겠다. 철저한 예방과 신속하고 선제 차단 방역으로 AI·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피해는 최소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최근 국민적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반려동물 관련 이슈도 언급했다.
그는 "동물 학대를 방지하고 동물등록제를 활성화해 반려동물의 유기·유실을 줄여나가겠다"며 "동물복지위원회의 위상과 기능도 강화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 장관은 이날 이 밖에도 기후변화 대응 중장기 계획 수립, 농촌 체험관광 활성화,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등의 정책도 제시했다.
이 장관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농업·농촌에는 크고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며 "지난 10년 전 농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크게 달라졌듯이, 앞으로 10년 후의 농업·농촌도 크게 달라질 것이다. 농업인의 눈으로, 국민의 눈으로 10년 후를 내다보는 정책을 만들어가자"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취임식 뒤 기자들을 만나 "현직 의원으로 총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지만, 먼저 장관 직에 충실하겠다"며 "장관으로 재임할 수 있는 기간이 길지는 않다. 짧은 임기를 길게 보내는 법은 비전을 내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쌀 산업과 관련해서는 "공익형 직불제를 잘 활용해 농민이 주장하는 농민수당과 기초소득보장제의 정신이 구현되는 수준까지 만들어야 한다"며 "올해 쌀 작황은 평년보다 약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전망된다"고 짚었다.
또 대북 쌀 지원에 대해서는 "북한과 따로 쌀 지원만 가지고 접촉하지는 못하니 전체적인 대북 접촉 방향이 설정되면 (지원 문제를) 재설정할 것"이라며 "산림 (복원 지원) 문제는 제재와 직접 관련이 없어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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