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기국회 앞두고 워크숍…입법경쟁 태세 정비
민주, 원내대표·상임위 간사단 14~15일 집결…"규제개혁法 압축적 논의"
한국, 20일 워크숍 열어 입법전략 골몰…"포괄적 규제완화 추진"
바른미래, 전당대회 직후 9월 초 예정…평화당도 27일 워크숍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고상민 이슬기 기자 = 여야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내부 전열 정비와 전략 마련을 위한 워크숍을 잇따라 연다.
20대 국회 후반기 첫 정기국회인 데다 각 정당이 앞세우는 민생경제 관련 입법과제가 수두룩한 만큼 물샐 틈 없는 전략 기조를 세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부터 이틀간 강원도 평창군 오대산 자연명상마을에서 원내지도부와 상임위원회 간사단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개최한다.
홍영표 원내대표,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원내대표단과 18개 상임위 간사들이 모두 모여 정기국회 운영전략과 대응방안을 짠다.
당의 최우선 입법과제 목록에 오른 규제혁신 5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은 물론 내년도 예산정책 방향과 관련한 토론도 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둘러싼 은산분리 완화 기조를 두고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엄존하는 만큼 이와 관련한 내부 논의에 관심이 쏠린다.
원내 관계자는 12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후반기 국회 시작을 앞두고 단합을 다지는 자리"라며 "은산분리 완화를 비롯해 각종 규제개혁 법안 처리를 위한 전략을 두고 압축적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는 31일에는 충남 예산의 한 리조트에서 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1박 2일 워크숍도 연다.
정기국회 개원을 코앞에 두고 원내지도부가 앞서 마련한 전략과 정책 기조 등을 전체 의원에게 설명하는 자리다.
워크숍 직후인 9월 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각 부처 장관들과 함께 점심을 함께하는 일정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작년에도 워크숍 둘째 날인 8월 26일 청와대에서 당·정·청 오찬회동을 한 바 있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인 자유한국당도 오는 20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의원 워크숍을 열어 정기국회 대응 전략을 논의한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시장과 시민사회에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문재인정부를 '국가주의'로 딱지 붙여 공격한 연장선에서 이번 정기국회를 '국가주의' 저지를 위한 입법·정책 무대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은 우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신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특례법과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관련 법안 처리도 중점 과제로 정했다.
아울러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경우 여야가 8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내걸었지만, 지분보유 한도 등 쟁점이 남아있는 만큼 9월 정기국회까지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하겠다는 자세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4차 산업혁명 등 신산업에 대해선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뺀 나머지는 모두 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인 규제 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은 차기 당 대표·최고위원을 선출하는 9·2 전당대회 직후인 9월 3~4일께 의원 워크숍을 열 계획이다.
특히 8월 임시국회와 이어지는 정기국회에서 경제 살리기 및 규제개혁 법안 처리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새로운 서비스나 상품 활성화를 위해 기존 규제를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규제샌드박스 5법'이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 자영업자 영업권 보호를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익명정보의 산업적 활용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 소상공인 지원 법안 등을 중점 처리 법안으로 꼽고 있다.
새 지도부 선출을 마친 민주평화당 역시 오는 27일부터 1박2일간 강원도 고성 국회 연수원에서 의원 워크숍을 연다.
정동영 신임 당대표가 선거제도 개혁을 당의 최우선 과제로 내건 만큼 평화당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국회 차원의 합의를 끌어낼 묘수를 놓고 집중토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앞서 정의당과 함께 꾸린 교섭단체(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가 깨진 만큼 향후 정의당과의 입법연대 등 정기국회 대응 전략도 두루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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