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북한산 석탄반입 국익 문제…면밀한 국정조사 필요"(종합)
"정부, 제재대상 선박 조치 안 취해…북한산 석탄반입 묵인"
바른미래 이학재 "檢 역할 못하면 특검 실시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설승은 기자 = 자유한국당은 10일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 논란과 관련해 "국익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인 만큼 면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며 공세를 강화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제사회 신뢰 차원에서 중차대한 문제로, 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했는지, 정부가 알고 있었는지를 밝히는 것은 중대한 외교 현안"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인식 아래 한국당은 야권 공조를 통해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당 북한산 석탄 수입 의혹 규명특위 소속인 정유섭 의원은 "정부가 북한산 석탄을 운반한 것으로 의심받는 선박이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방치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 동해항에 입항한 '샤이닝리치'호가 러시아 홀름스크항에서 들여온 무연탄의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받아 검증한 결과 위조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가 북한산 석탄임을 충분히 밝힐 수 있었음에도 방치한 것으로 국정조사를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여기에 한국당은 북한산 석탄 반입 의심 선박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내놨다.
특위 단장인 유기준 의원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억류 중인 탤런트 에이스호는 지난해 7∼8월 북한 남포항에서 출발해 중국과 베트남으로 북한산 석탄을 운반했는데 이후인 지난해 10∼11월 국내에 네 차례 입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에 기항한 제3국 선박을 전면 불허하는 상황에서 네 번이나 자유롭게 입출항했다는 것은 정부가 대북제재를 사실상 방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또 "샤이닝리치호가 올 5월에도 두 차례 북한산 석탄으로 의심되는 화물을 적재하고 국내에 입항했다"며 추가 조사를 요구했다.
한국당은 특히 북한산 석탄이 위장 반입됐다는 관세청 조사 결과를 놓고 정부가 북한산 석탄 반입을 방조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심재철 의원은 성명을 통해 "외교부와 관세청은 사전에 북한산 석탄 반입 관련 의심 정보를 전달받았으면서 이를 사실상 묵인했다"며 "북한산 석탄 불법반입은 국제적 망신이며, 대한민국이 비핵화를 방해하는 행동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학재 의원도 가세했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는 작년 10월 북한 석탄 반입 동향을 인지했지만 10개월이 지나서야 공식 입장을 냈다"며 "정부에 대북제재 컨트롤 타워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오늘 정부 발표를 보면 이번 사건의 모든 책임과 잘못을 수입 업체의 일탈 정도로 축소하고 싶어 하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며 검찰의 엄정 수사를 촉구한 뒤 "만약 검찰이 역할을 못한다면 특검을 통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하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도 실시해 한 치의 의문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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