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버블 붕괴 위험 존재…리스크 관리해야"
예보 금융리스크리뷰 발간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국내 부동산 시장의 버블(거품) 붕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금융회사가 위험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영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9일 예금보험공사의 금융리스크리뷰 여름호에 기고한 '글로벌 부동산 버블 리스크와 시사점'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연구위원은 "과거 부동산발 금융위기와 비교할 때 현재의 부동산 버블 위험성은 낮은 수준이지만, 이전보다 공격적인 금융완화 정책이 장기간에 걸쳐 시행되고 있어 위험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신흥국은 부동산 가격 상승 폭이 가파르고 가계부채 규모도 지속적 상승 추세여서 선진국보다 부동산 버블 압력이 높다고 지적했다.
정 연구위원은 따라서 은행 등 금융회사는 국내외 부동산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통해 위험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동원 성균관대 교수는 '예금보험기구의 금융기관 부실위험 조기 발견과 적기 개입'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 부실에 선제 대응하는 체계가 마련되는 과정에서 예금보험기구의 중요성이 강조된다고 언급했다.
고 교수는 "한국 예금보험기구가 부실위험을 조기 발견해 대응하려면 부보금융기관의 경영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정보공유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예금보험기구의 단독조사·공동검사 대상 범위와 조건을 완화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일구 한화투자증권 센터장은 '미국 금리 인상 및 달러화 강세와 신흥국 위기' 글에서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기준금리 인상과 미국 정부의 팽창적 재정정책 때문에 달러화 강세가 이어지는 점을 들어 신흥국에 경제위기가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김 센터장은 "가계나 기업, 정부부채가 많은 신흥국일수록 급격한 자본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경기침체와 국가부도를 피하려면 외환보유고를 유지하고, 긴축 정책을 통해 위기 가능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김홍금 예보 선임조사역은 '손해보험 업권의 장기보험 성장 둔화요인 및 영향' 보고서에서 "세제혜택 축소, 저금리 기조에 따른 자산운용 부담 등으로 저축성보험 매출이 대폭 감소하면서 손해보험 업권에서 가장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장기보험 성장이 급속히 둔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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