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은산분리 완화하면 재벌 경제력 집중 우려…철회해야"
"정부, '은산분리가 혁신성장 걸림돌' 근거 제시 못 해"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할 수 있는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 완화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동양그룹 사태를 예로 들며 "산업자본이 과도하게 금융자본과 결합하면 산업자본의 부실이 국가 경제 전체로 전이될 수 있다"며 "이를 차단하기 위해 은산분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동양그룹은 산업자본 부실이 금융계열사로 옮겨가고, 그 부실이 다시 그룹 전체로 전이돼 몰락했다"며 "만약 동양그룹의 금융계열사가 은행이었다면 국가와 국민이 입었을 손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컸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은산분리가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와 핀테크산업발전, 혁신성장 등에 걸림돌이 된다고 주장하지만, 그 근거는 물론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후 경제적 효과 역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문 대통령 지휘 아래 국정과제와 업무계획에도 없던 은산분리 완화정책을 강행하며 20년 가까이 지켜온 중요한 원칙을 훼손하면서도 반대 목소리를 듣는 토론의 장조차 열지 않고 있다"며 찬반 토론회 개최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혁신성장을 하겠다면 은산분리 정책을 완화할 것이 아니라 재벌중심의 경제구조부터 개혁하는 것이 정도"라며 "기술탈취와 납품단가 후려치기,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해소해야 혁신성장의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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