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농협 비과세폐지·농식품 예산축소 절대반대"(종합)
공익형 쌀직불금제 개편 추진…목표가 사실상 20만원대 설정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이태수 기자 =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9일 농협 준조합원에 대한 비과세 혜택 폐지안에 대해 "총력을 다해 막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농협 등 상호금융 예탁·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를 축소하는 내용의 2018년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단위 농협별로 연간 2억7천만 원 상당 수익 감소가 불가피하고 이는 전국적으로 대단히 큰 규모다. 농협 운영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농식품부 예산이 4.1% 감소한 데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이 후보자는 "장관으로 취임하면 가장 먼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서 예산이 절대 줄어들지 않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의 농정홀대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일부 그런 흐름이 있다"며 "정부와 생각이 다르면 강력한 조치까지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쌀 직불금제 공익형 개편과 함께 쌀 산업 전반의 구조개혁 의지도 천명했다.
그는 "쌀 직불금제는 공익형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직불금제가 쌀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보전하고 확산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기초소득보장제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히고 직불금 체제 개편 시 농민연금과 함께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쌀 목표가격에 대해서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19만4천 원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반드시 그 이상이 돼야 한다는 게 제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쌀값이 비싸다는 의견에 절대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며 "한 푼이라도 더 끌어올리겠다"고도 했다.
지난해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식용과 반려용 개는 다르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동물보호단체 등의 반발을 산 데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개를 식용하지 않는다. 정제되지 않은 발언으로 심려를 끼쳤다"고 해명했다. 개 식용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적 인식기준에 맞춰가겠다"고 밝혔다.
차기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한 질의에는 "현재로서는 출마할 생각"이라고 말했고, 장관 임명 시 임기에 대해서는 "1년, 1년 반은 할 것"이라고 답했다.
남북 농업 협력에 대해서는 "농업만 따로 판단하긴 어렵다. 남북 경협과 대북제재를 함께 고려해 판단하겠다"면서도 "가능하다면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농어업수석실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가능하다면 신설을 희망한다"고 답하는 한편 농식품부 내 여성농업정책과 신설 의지도 함께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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