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학교석면공사 단가, 미군부대 10분의 1…부실공사 우려"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 석면철거업체 관계자 간담회 내용 공개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석면 공사 단가가 미군 부대는 1㎡당 40만∼50만 원인데 한국 학교는 4만∼5만 원으로 10분의 1 수준입니다. 한국이 전 세계에서 석면 공사 단가가 가장 낮은 나라일 겁니다."
"석면 공사를 학교 방학 기간에 하다 보니 인건비가 일시적으로 배로 올라 수익성이 떨어집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다른 데서 돈을 아끼려 할 테고, 이는 공사부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학부모넷)는 8일 서울 종로구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올해 여름 학교 석면 공사에 참여한 업체 관계자들과 진행한 비공개 간담회 내용을 토대로 공사현장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학부모넷은 간담회에 참여한 업체들이 '석면해체 작업이 잘못돼도 처벌 실효성이 없다', '검사 장비가 부족해 조사결과 신뢰성에 의문이 있다', '조사업체와 철거업체 간 유착이 의심된다'와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학부모넷은 올해 여름 방학 중 전국 625개 학교에서 석면제거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교육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는 이런 문제점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학부모넷은 정부가 석면 제거 후에도 폐기물이 발견된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 건강모니터링·잔재물 조사를 할 때 전수조사한 게 아니라 10%만 선별적으로 진행했으며, 학부모 명예감시단 활동 역시 부분적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학부모넷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학부모와 석면제거업체 입장에서 바라본 한국 석면공사의 문제점과 정책 제안 등을 담은 보고서를 청와대 민원실에 접수했다.
run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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